[사설] 서울을 통째로 뉴타운 만들려 하나

[사설] 서울을 통째로 뉴타운 만들려 하나

입력 2008-04-08 00:00
수정 200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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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후보들의 ‘묻지마 공약’이 가관이다. 서울지역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 경쟁이 대표적 사례다.48개 선거구중 무려 30여곳에서 뉴타운을 내걸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아무래도 서울시를 통째로 뉴타운으로 만들 작정인 모양이다. 정작 뉴타운 지정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집값·땅값 안정을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을 유보한 상태다. 그런데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뉴타운을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일부 후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뉴타운 추진이 다 성사된 것처럼 떠들고 다닌다고 한다. 강서갑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구상찬 후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글에 서울시장을 “오랜 친구”라면서 뉴타운 지정에 자신감을 비쳤다. 동작을 선거구에서는 뉴타운 유치를 둘러싸고 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와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로 번졌다. 득표를 위해서라면 되든, 안 되든 공약부터 해놓고 보는 구태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더욱 큰 문제는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 남발로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개발 기대감에 요동치고 있다는 점이다. 강북의 일부 지역은 공약 여파로 집값이 며칠새 수천만원씩 뛰었다.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매물을 회수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이러다가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은 부동산 가격이 또 들썩이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나. 총선바람을 타고 후보들이 시장을 온통 들쑤셔놓고 나몰라라 하는 폐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사실 뉴타운으로 지정되려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정된 뉴타운 35곳 중에서 6곳은 아직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따라서 뉴타운 추가 지정은 쉽지 않다. 후보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지 말아야 하며, 유권자도 달콤한 헛공약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2008-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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