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서 정책대결은 실종됐다. 보수세력들간 경쟁에서, 지역주의로 회귀한 정당구조에서 정책선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끼리끼리 하는 경쟁에서 정책 차이가 있겠는가. 지역주의에 귀의한 정당에서 지역감성 외에 무슨 정책이 필요하겠는가. 결국 정책논의는 사라지고 감성적인 정치구호만 남발했다.

그들끼리 경쟁에 국민들은 소외되고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그러니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 투표율을 50%대로 예측하고 있다. 전체 유권자의 31%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25% 내외의 득표로 당선된 국회의원, 이들이 정치를 독식하는 현실이 눈앞에 닥쳤다. 더 큰 문제는 보수 대통령에 이어 보수 성향 국회의원들의 독식이다.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무소속연대 등 보수 세력이 200석 내외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수 세력에 의해 독식된 정부와 국회가 70%대의 투표 기권자와 타당 지지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거결과는 승자독식이지만 모든 정책을 독식해서는 안 된다.30%의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지만 이들 30%의 대표일 수는 없다. 그러나 벌써 여기저기서 그들을 지지한 30% 보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승자독식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의를 누가 대변할 것인가이다. 정책정당으로서 기반도 약하고 지지율이 낮은 야당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것이라고 당분간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명박 정부가 안정된 과반 이상 의석을 얻는다면 거침없이 각종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들 정책이 만약 그들의 지지 세력인 30% 국민만을 대변하는 정책들이라면 누가 그것을 견제할 것인가이다.

민주정치는 기본적으로 여론에 기반한다. 선거로 뽑힌 정치권력은 결코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여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다. 국회와 정부가 정책 및 입법기구로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그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이다. 그러나 이 기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벌써 보수신문과 보수정치세력의 권언유착 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들 보수신문과 보수정치세력은 보수적인 유권자와 독자를 기반으로 탄생한 쌍둥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간의 권언유착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에서 “어떤 권력이나 자본, 족벌로부터 자유로운 공정보도와 바른 보도로 공공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서울신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명박 정부의 거침없는 정책들에 대한 검증과 대안 제시는 선거 국면보다 더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바로 현실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선거 국면보다 더 철저히 검증하기를 기대한다.

30% 정부라 할지라도 30%만의 지지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 경우 정치권력은 지지계층을 배반한 정책에 승부를 걸기보다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 많은 독재 권력들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정부도 그런 유혹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다. 보수적 성향의 언론독과점 강화, 시장에 포섭된 언론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간섭, 선거에 관한 의사표현에 대한 제한 등 좋지 않은 징후들이 벌써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정책들은 국민의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많은 언론정책을 쏟아 낼 것이다. 서울신문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언론관련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종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