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천갈등 지역 전당대회 개방이 해법/김진하 계명대 국제관계학 교수

[시론] 공천갈등 지역 전당대회 개방이 해법/김진하 계명대 국제관계학 교수

입력 2008-02-06 00:00
수정 200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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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계명대 국제관계학 교수
김진하 계명대 국제관계학 교수
대선 승리와 진보 진영의 지리멸렬로 인해 이미 총선 승리를 얻어낸 것처럼 밥그릇 싸움을 하는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고울 수는 없다. 한나라당의 내분은 한국 정당의 기형적 구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범여권 대선 후보군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던 시절, 한나라당의 현역의원들과 당원협의회 위원장, 그리고 정치 지망생들이 대선 후보들 뒤로 줄 서기를 했을 때 이미 예고되었던 갈등이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그 때 이미, 대선 이후 범여권 정당의 궤멸과 이명박당, 박근혜당으로의 한나라당 분열 가능성을 점칠 정도로 총선 공천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갈등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던 것이다.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이 겪고 있는 내홍이나 민주당과의 통합 난항도 공천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정당도 공천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공천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정당의 성격과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구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들은 정치적 신념을 공유하는 정치적 집단이 아니라, 단기적 목표를 공유하는 정치적 연합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통합민주신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신념을 공유한 집단이 아니라 호남·충청의 일부, 노사모, 재야, 일부 진보세력, 전통적인 보수 야당 세력의 반(反)한나라 연합이었다.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결성된 정당이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에 성공했지만, 집권 초부터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또 어떠한가. 영남,3공의 산업화세력,5공의 군부,YS의 전통적 보수 야당세력, 중산층 등이 반 노무현·보수의 이름으로 한 당을 구성하고 있지만 정권 획득의 목표가 달성된 뒤에도 정치적 핵심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구성원들의 정치적 신념이 비교적 균일해보였던 민주노동당도 자주파와 평등파로 분당되고 있는 형국이고 보면, 정당이 정치적 신념을 공유하는 정치적 집단이라는 교과서적 정의는 한국 정당에는 잘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 오월동주의 형국이 한 정당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를 지역주민이나 당원들이 선출하지 못하고,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현행 공천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보다 대선후보 뒤에 줄 서기에 몰두하고, 계파간 공천다툼이 벌어지는 근본 원인이다. 한나라당의 경선이 파국 직전까지 갔던 것도 줄 서기를 하고 있던 국회의원 지망생들의 샅바싸움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의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하지 않고, 중앙당에서 공천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지역구의 전당대회에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맡겨놓으면 토착권력을 가진 지역유지들이 당원 동원을 통해 계속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되어, 참신한 정치신인의 발탁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공천심사위에서 능력있는 참신한 후보를 공천한다는 명분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현행 공천제도 뒤에는 계파간 지분을 나누고, 보스는 공천권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다. 토착 권력의 견제를 위해서라면 지역 전당대회를 개방하면 된다. 좋은 후보라면 지역민이 먼저 알기 때문이다. 보스주의에서 벗어나 후보자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공천갈등을 없애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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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계명대 국제관계학 교수
2008-0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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