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변호사는 나쁜 이웃이다.”(A good lawyer,a bad neighbour.) 벤저민 프랭클린의 독설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인물의 법 인식이다.“그는 변호사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다.”미국 변호사의 조크다.“송사(訟事)는 3대가 시끄럽다.”우리의 속담도 미국과 다르지 않다. 일단 부정적이다.

법은 야누스다. 두 얼굴을 갖고 있다.‘법대로’란 말부터 그렇다. 본질은 이성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요체다. 감정이 섞이면 정반대다. 막무가내로 나갈 때 얘기다. 속된 말로 ‘배째라’와 같다. 이성과 폭력이 동의어가 된다.

대법원 로고에는 여인이 나온다. 저울과 법전을 양손에 들고 있다. 원조는 테미스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다. 여신은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이성과 무력이 양립한다. 그래서 다들 송사를 멀리한다.3대째 시끄러운 게 싫기 때문이다.

예외 부류가 있다. 여의도의 정치인들이다. 법을 어지간히 좋아한다. 걸핏하면 법에 매달린다. 고소 고발이 습관화됐다. 갈수록 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급증 추세다. 김대중 정권 때 본격화됐다. 현 정권에선 가히 정점이다. 청와대의 언론 송사가 22건이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이름으론 4건이다.

‘금권’‘관권’‘타락’‘혼탁’…. 이전 선거 때의 단골 메뉴들이다. 늘상 신문지면을 도배했다. 그런데 이번엔 자취를 감췄다. 세상이 달라졌다.10년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선거판도 바뀌었다. 바뀌면서 ‘이명박 세상’이 왔다.

관권선거 논란이 사라졌다.‘가는 권력’의 정치 개혁 의지 탓일까. 대못에 집중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일까. 차떼기 논란도 없었다. 네거티브 공방에 쏠린 탓일까. 삼성특검법 때문일까. 차떼기란 말은 엉뚱한 데서 잠시 불거졌다. 신당 경선 과정에서 나왔다. 이해찬 후보측이 정동영 후보측을 겨냥한 비판이었다. 투표인들을 차에 실어 날랐다며 “차떼기 선거”라고 했다.

두 악(惡)이 실제로 없었는지, 네거티브 공방에 덮인 착시 현상인지는 모르겠다. 수법이 교묘해졌는지도 알 수 없다. 그래도 일보 전진이다. 십보, 백보 전진이라고 해도 괜찮을 듯하다.

대신 고소 고발이 늘었다. 지난 총선 때의 두배라고 한다. 구악이 물러나니 신악이 나타났다. 의혹 공세가 판을 쳤다. 공격에 역공에, 막가파식 송사가 난무했다.‘감정적 공방’이 부추겼다. 정치력은 실종됐다.

본질은 발목잡기다.5년간 발목잡기 공방으로 옥신각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발목 잡는다.”고 외쳐댔다. 한나라당은 발목 잡힐 일만 쏟아낸다는 반박이다.

선거용 공방이 ‘묻지마 고소’를 양산했다. 막가파식 고소에 감각도 무뎌졌다. 법이 정치에 희롱 당하는 꼴이다. 정치권의 외상심리가 으뜸 요인이다. 대선 후면 끝이라는 식이다. 정치권 스스로 취소한 전례가 많다.‘화합’의 이름으로 그래왔다. 그만 물고 뜯고 손을 잡자는 논리가 동원된다. 정치의 법 농락은 선거 후로 연장됐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성싶다. 일단 대상들이 너무 많다. 고소 고발된 의원은 20명이 넘는다. 교섭단체도 가능하다는 검찰의 푸념이다. 서로가 부담스러울 만하다.‘화합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은 상존한다.

고소 고발, 그리고 취하. 정치권의 상식처럼 돼 버렸다. 그들만의 통념이다. 독선일 뿐이다. 그들만의 상식을 뒤집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상식으로 바꿔야 한다. 정치권만의 상식도 배반이 필요하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화해는 또 하나의 정치 술수다. 법 좋아하니 법으로 끝내면 된다. 정당한 공세인지, 부당한 공세인지 따지면 된다.‘제2의 설훈’‘제2의 김대업’인지 옥석만 가려내면 된다. 법의 몫이다. 꼼수는 저울과 칼로 응징해야 한다. 또다시 흥정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종착역은 법정이다.

박대출 정치부 부장 dc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