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이 이제 8일 남았다. 여드레 후이면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이끌 대통령이 선택되는 것이다. 임기는 5년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몇십년의 설계가 바뀌는 것이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갈 때 입시제도가 없어질 수 있고, 유지될 수도 있다. 대학생들은 취업의 문이 넓어질 수도, 좁아질 수도 있다.

여성들의 권익 신장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어르신들의 노령연금액수도 달라진다. 남북 관계도 변화돼 북한 관광이나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달라질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도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에도 지금 논쟁은, 당신은 자격이 없고 나만 자격이 있단다.

그러니 유권자들도 어떤 사람이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편안하고 품위있게 할 것인지의 판단보다는 이미지에만 관심을 표명한다.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보아도 그렇다. 지역공약은 모든 후보가 ‘판박이’이다. 후보 캠프에 자문교수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역 공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연구소에서 요청한 현안 사업을 공약으로 짜깁기해 내놓기 때문이다. 지역에 대한 고민이 없고 투자도 하지 않는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분권운동을 하는 전문가나 단체가 요구한 지역발전 3대 특별 의제나 10대 대선 의제에는 획기적이고 상쾌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1시·도 1로스쿨 정책과 정원 확대라든지 지역 대표성 상원 설치, 국가균형원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형식적인 대답만 하고 있거나 심지어 아직까지 대답도 없다. 정쟁거리에는 “나도 있소.”하고 신속하게 나서지만 정책 결정에는 너무 신중하다 못해 움직이지도 않는 것이다.

잠시 눈을 돌려 대통령선거 경선 전과정을 살펴보아도 기억나는 것이 없다. 몇가지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이제는 얘기도 꺼내지 않는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의제 선점용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거의 1년 동안 있어왔던 당내 경선에서 싸움만 했지 공약은 보이지 않았다.

100명이 넘게 거창한 명분을 걸고 출마를 선언했다가 설명도 없이 출마도 못한 사람들은 정치를 희화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기탁금 5억원을 내고 출마했다 후보 사퇴를 하는 사람들은 왜인지 투명하게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럴 듯하게 포장해 내놓지만 이면에는 다른 거래가 있는 모양이다. 심지어는 협상 과정에서 선거비용 보전까지 주장한 사람도 있다니 출마를 거래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가능하다면 국가기관이 이런 것은 조사해 주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서서히 유력한 후보가 부각되고 그 후보 중에서 나와 이해관계가 맞는 후보를 선택하는 상쾌한 선거를 원한다. 그런데 거래나 자신의 지분을 높이는 관점에서 선거를 이용해가니 국민들은 정치를 지저분하게 보는 것이다.

진검승부 8일이 남았다. 선거운동이 지금까지 국민과 유권자를 염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한 빚을 갚으려면 근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권자가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당과 후보의 정강정책에 맞고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제시해 선택해준 유권자가 속았다는 기분이 들지 않게 해줄 의무가 정치권에는 있다. 이제부터 유권자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솔직한 계획을 내놓아 상쾌한 선거가 되길 바란다.

최형재 전주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