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권 국가보훈처 차장이 ‘가짜 국가유공자’ 행세를 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차관급인 정 차장은 자신의 허리 디스크가 공무 중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스스로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받은 뒤 자녀들의 학자금 전액을 지원받고 ‘국가유공자 자녀 고용명령’을 이용해 공기업 등에 취업까지 시켰다고 한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는 것을 지켜본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선발 업무를 맡고 있는 보훈처의 차장이 스스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따내 각종 특혜를 누렸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진짜 국가 유공자들을 욕되게 하는 행태이다.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상이 교육 훈련이나 직무수행 도중 입은 것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심사위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의심받게 됐다.

우리는 최근들어 고위직 공직자들의 비리 사건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이들을 관리 감독할 임무가 있는 청와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이 터질 때마다 ‘깜도 안 된다.’ ‘개인의 일’이라며 비호한 탓이다. 청와대는 그간의 고위 공직자 기강 해이와 도덕성 상실을 보여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참여정부 기간 동안 이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