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청와대 마지막 상생회의 풍경/안미현 산업부 차장급

[데스크시각] 청와대 마지막 상생회의 풍경/안미현 산업부 차장급

입력 2007-09-19 00:00
수정 200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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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와대 풍경. 노무현 대통령은 4대 그룹 총수를 반갑게 맞이한다. 이건희 삼성, 정몽구 현대·기아차, 구본무 LG, 최태원 SK 회장도 한껏 밝은 얼굴로 허리를 굽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마지막이 될 ‘대·중소기업 상생회의’를 주재한다.

각자의 속마음을 짐작해 본다. 단언컨대, 노 대통령은 몹시 뿌듯할 것이다. 세간의 평가야 어찌됐든 ‘상생회의=참여정부 역작’으로 생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궁금한 것은 총수들의 속내다. 이번만 잘 넘기면 지긋지긋한 상생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 이왕 시작한 상생이니 계속 꾸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

개인적으로는 노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 지금껏 끌고온 경제정책 중에 가장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다.

이견을 다는 이도 많을 것이다. 대표적인 반박이 위로부터의 강요된 상생이라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 뒤 상생회의만큼은 바빠도 직접 챙겼다. 글로벌 경영이다 뭐다 해서 그 바쁜 4대 그룹 총수들도 그래서 이 회의만큼은 핑계댈 궁리 않고 꼬박꼬박 참석했다.

그런데 상생 협력이라는 것이 말로만 되지 않는다는 데 대기업의 고민이 있다. 협력업체 기술 이전이나 교육, 결제방식 변경 등에는 모두 돈이 든다. 적게는 몇백억원에서 많게는 몇조원대다. 그런데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상생 회의가 열렸다. 대기업 곳간이 ‘화수분’도 아니니 그 부담이 적지 않았을 터다.

게다가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협력방안)를 내놓아야 하니 그 스트레스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상생 스트레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겠는가. 상생 회의가 열릴 때쯤이면 대기업들은 청와대의 ‘기대치’와 다른 기업의 선물꾸러미 크기를 알아내느라 정보망을 총동원하곤 했다.

그러는 새, 상생 대상은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로 확산되더니 급기야 3차 협력업체로까지 번졌다. 포스코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의 애간장을 태웠던 물품대금용 어음은 점점 현금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는 대기업도 있다. 삼성이 대표적이다. 협력업체 전담 교육기관을 만든 곳도 있다.SK가 대표적이다.

물론 상생의 이면(裏面)에는 여전히 불공정 거래가 자리한다. 상생 협력을 앞세워 H 대기업은 납품·협력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를 강요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피눈물을 딛고 서서 대기업 총수들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수 쇼를 벌인다는 비아냥도 끊이지 않는다. 상생회의가 지탄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강요된 상생이었든, 괘씸죄에 걸리지 않기 위한 울며 겨자먹기식 상생이었든, 병아리 눈물만큼의 상생이었든, 최소한 5년 전보다는 중소기업과의 거래 관행이 많이 나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그 수혜 대상이 극히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혜택을 본 기업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상생 협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상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거래비용 이론을 대표하는 올리버 윌리엄슨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 지난달 한국을 찾은 자리에서 “거래비용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생 협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상호 경쟁력을 높인다.”고 조언했다. 대기업들이 ‘시혜’가 아닌,‘필요’에 의한 상생으로 접근 시각을 바꿔야 할 시점인 것이다.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기는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기후차체공업의 호시노 데쓰오 회장은 “도요타가 타이거 우즈(프로 골퍼)라면 협력사들은 최소한 싱글 플레이어 수준은 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상생 협력이 과거 정부의 유물로 묻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hyun@seoul.co.kr
2007-09-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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