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신용 위기가 전 세계 금융 시장을 강타했다. 지난달 9일에는 프랑스 최대 은행 BNP파리바가 미국 서브프라임 관련 펀드의 환매와 가치산정을 중단하자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급기야는 글로벌 신용 경색의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이 일로 국내 증시 역시 하루만에 125포인트가 폭락하는 등 큰 홍역을 치렀다. 아직까지도 이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서브프라임이 전 세계적 이슈라면 연일 이어지는 우리 사회 유명인사들의 학력 위조 파문은 단연 국내의 관심사다. 신정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파문 이후 그동안 신문이나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보았던 다수의 유명인들이 이 문제로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력 위주 풍토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기에 관련 검증 시스템만 갖춘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듯하다.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사안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이번 문제들의 진원지가 우리가 그동안 가장 신뢰하고 있던 곳이라는 점이다. 서브프라임은 전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인 미국에서부터 출발했고, 학력 위조는 교수, 연예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명예와 실력을 인정받고 인기 있던 유명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둘째는 부실한 정보관리가 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다. 서브프라임 부실은 표면적으로 금리상승으로 인한 연체율 증가였지만 그 이면(裏面)에는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회사들의 부실한 신용정보관리가 자리하고 있다. 학력 위조는 해당 학교에서 학위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정보관리자의 기본 역할을 방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셋째는 그 결과 두 사안이 우리 사회에 주는 피해는 예상보다 컸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서브프라임은 부실대출이 복잡한 파생 상품으로 둔갑해 전 세계로 흘러들어갔으니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학력 위조 역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언론의 도마에 오를지 알 수 없다.

부실대출을 해 준 기업과 감당도 되지 않는 많은 돈을 빌린 대출자, 큰 돈을 벌기 위해 고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투자자가 만들어낸 서브프라임, 마땅한 검증 절차 없이 안이하게 교수를 임용한 학교와 그동안 검증 기능을 소홀히 했던 감시기관, 그리고 목적과 자기과시를 위해서라면 위조를 동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유명인이 만들어낸 학력위조. 우리는 이 두 사안의 근본 원인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항상 실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교훈 삼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두 사안을 투명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값비싼 경험으로 삼아 앞으로 더 큰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도덕성 회복을 통한 신뢰의 확보가 가장 좋은 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이 두 사안에서 보듯이 신뢰의 공간엔 언제나 불신의 유혹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명성 확보를 통해 도덕성을 담보하는 일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

송진철 현대엘리베이터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