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서로돕기 평화나눔센터 토론회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낮게 보는 이유는 저마다 달랐다.

지난 11일 우리민족서로돕기 평화나눔센터 주최로 열린 ‘정상회담의 향방과 기대 효과’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분석을 간추려 소개한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남북관계가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쟁점을 풀 수 있는 단계로 도약해야 할 시기가 왔지만, 북핵 문제가 본격 제기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말이나 올해 초 정도가 적기였는데 시기를 놓쳐 아쉽다.”며 “북·미관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논의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는 “정상회담은 실무자들이 모든 것을 해 놓은 뒤 추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연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은 “북한은 지도자의 내부 통치 행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남측으로 내려왔을 때 그의 지도력 과시에 대한 북측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겠느냐. 북측이 원하는 모양이 나오기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대가’ 관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현 정부는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정상회담의) 대가는 안 된다는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북측이 희망하는 별도의 대가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이에 따라 “올해 내로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硏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