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201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59개 주한 미군기지 가운데 14곳의 반환절차가 최근 양국 합의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반환받은 곳들 대부분이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오염이 그대로 방치된 데다, 이 기지들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오염 치유비용까지 우리 측이 떠안게 됐다고 한다. 이 기지들은 지난해 7월 반환협상에서 미국이 지하 유류탱크 제거 등 8개항 오염치유를 약속했던 곳이다.

우리는 반환협상이 끝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추가조치 요구를 거부한 미군 당국의 태도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환받은 기지터는 대부분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14곳의 오염피해를 치유하는 데 최소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이번 반환절차 기준이 나머지 미국기지 반환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오염 치유비용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치유되지 않은 채 반환된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는 수치상으로 계산하기 힘들 만큼 엄청나고 지속적일 것이다. 모든 비용은 소중한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미군기지 반환협상에서 오염치유 문제가 제대로 다뤄졌는지를 국회 차원에서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나머지 기지들의 반환협상과 관련, 미군측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동맹과 안보도 중요하지만 환경주권도 중요하다. 우리 측도 환경주권 수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