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한 지도 벌써 2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반 총장 취임 이후 유엔무대에서 달라진 우리의 위상은 유엔대표부 직원들 모두가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유엔 사무총장 진출에 마냥 들떠 있을 일이 아니다. 작년말 만난 에드워드 럭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반 총장이 국제사회에 ‘대여’되었고 세계의 자손으로 ‘입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듯이 반 총장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소중한 기여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유엔 사무총장 진출 그 이후의 우리 외교, 특히 유엔 외교의 나아갈 방향을 숙고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냉전 종식후 9·11 테러와 대량파괴무기 확산과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의 확산, 지구온난화, 세계화 진전에 따른 국가간 빈부 격차 심화, 인권, 난민, 질병 등의 수많은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범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중요성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앞으로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엔은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 국가들이 적극적 역할과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높이고 국가위상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공간과 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외교무대이다. 우리는 성공적 경제개발과 민주화 경험을 가진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서방과 비동맹 진영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 우리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다자외교무대에서 활발한 활동과 응분의 기여를 강화해 나간다면, 국가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1세기 외교에서는 NGO를 비롯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외교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작년 8월 유엔에서는 4년여의 협상 끝에 장애인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최초의 포괄적 국제협약으로서 국제인권·사회분야에서의 획기적 진전이다. 이 협약의 채택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전례에 없을 정도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협약이 채택된 직후 밤 10시경 각국 대표단은 우리대표부에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한국 대표단의 역할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 하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필요성이다. 최근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엔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 광범위한 것처럼 우리의 기여 방식도 다양할 수 있다.

먼저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군과 경찰 인력 파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2006년도 예산은 50억달러로 유엔 정규예산을 상회하고 세계 18개 지역에 8만 2000여명의 군인과 경찰이 파견되어 있다.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우리의 재정기여는 전체 192개 회원국 가운데 12번째인데 반해 병력은 34명을 파견하여 114개국의 병력 지원국 중 80번째에 불과하다.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평화유지군 파견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양과 질 면에서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0.25%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안보 문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도 필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대외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과 국익을 높인다는 안목이 요청된다.

최영진 駐유엔대표부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