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회동한 뒤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민생경제 과제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부동산대책과 국민연금 개혁, 대학 등록금 인하방안 마련, 지방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키로 다짐했다. 또 협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필요성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열린우리당의 탈당사태로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한 직후 노 대통령과 강 대표가 민생경제의 주요 과제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올 들어 청와대 주도로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열린우리당이 탈당사태에 휩싸이면서 민생 현안이 표류하게 된 점을 크게 우려한 바 있다. 정치권이 개헌과 이합집산의 게임에 골몰하느라 애써 마련한 민생관련 입법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과 제1 야당의 대표가 1년5개월만에 무릎을 맞대고 민생문제 해법을 모색했다는 것은 시의적으로도 적절했다고 본다. 공동발표문에서 열거한 과제들은 모두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할 민생의 핵심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내용이 조속히 입법으로 마무리되길 당부한다. 분당 회오리에 휩싸여 있는 열린우리당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으뜸 과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입법과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대책은 한시가 시급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놓친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화정치의 새 장을 펼쳐주기 바란다. 임기말 레임덕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한나라당도 제1당에 걸맞은 책임정치의 자세를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
2007-0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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