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병력의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당대 최고의 명장 폼페이우스를 패퇴시킨 요인을 ‘현실 안목’에서 찾았다. 그는 카이사르가 쓴 ‘내전기’에서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밖에 보지 못한다.”는 구절에서 해답을 구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폼페이우스에 비해 그 이상에까지 시선이 미친 카이사르의 안목이 기원전 48년 로마 내전의 분수령인 파르살로스 회전의 승패를 결정지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4년의 경제성적표를 두고 상반된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참모들은 “전혀 꿀릴 게 없다.”며 자신만만하다.‘자기도취’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다.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수출증가액, 경상수지, 주가, 환율, 성장률 등을 정부출범 당시와 비교하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투로 자랑했다. 당초 7%를 목표로 했던 성장률은 4년 평균 4.2%로 추락했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7위 정도의 성적이라며 경이적인 기록인 양 뽐냈다. 그것도 야당과 언론들이 끊임없이 위기니 파탄이니 하면서 저주하는 가운데 이룬 성과라고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지칭한 ‘언론권력’들은 ‘잃어버린 4년’‘지난 4년 국토균형발전 사실상 실패’‘한국 4년 성장률 아시아 꼴찌 수준’‘성장·분배 다 놓친 첫 정부’‘정치에 휘둘린 참여정부 경제’ 등 온갖 험악한 용어를 동원하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내수의 대표적인 지표인 소비증가율이 외환위기 수습을 떠맡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비해 반토막이라고 혹평하는가 하면, 포퓰리즘에 기댈 때부터 최악의 성적표는 예견됐다며 노 대통령이 자랑하는 성적표를 사정없이 깎아내리고 있다. 똑같은 숫자를 놓고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가 내려지다 보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왜 그럴까. 서로가 보고 싶은 현실만 보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서로’에서 한발 비켜선 연구기관들의 평가는 어떨까. 민간연구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책연구기관들도 참여정부 4년의 경제성적에 그리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지 않다. 첫단추부터 잘못 뀄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기존 질서를 바꾸겠다고 덤벼든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지역균형 개발과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규제는 집값·땅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출자총액제한제로 대표되는 재벌 규제와 정부 역할 강화 등은 반기업 정서 확산 및 투자 위축으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꼬리표처럼 뒤따르는 성장과 분배 논란도 마찬가지다. 자유와 경쟁이라는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가진 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이 잠재성장력 위축, 기업경쟁력 약화, 국부의 분배 왜곡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이 끊임없이 자화자찬하듯 과거 정부와는 달리 무리한 부양책을 동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또 2001년과 2002년 국민의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앞당겨 쓴 빚을 갚느라 출범 초기부터 기아선상에서 허덕인 만큼 참여정부가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을 몽땅 뒤집어쓰기에는 억울하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 같다. 특히 조세와 금융 규제에 과도하게 의존한 수요억제 정책, 건설에 편중된 경제사업 등이 그 대상이다. 참여정부 경제성적은 그때쯤에나 매겨져야 할 것이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