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에게 정책조언을 구하면 늘 ‘한편으로는’ 이렇다고 하다가 곧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외팔이 경제학자를 찾았다는 일화가 있다.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찾던 외팔이 경제학자가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다. 이른바 관변 경제학자와 경제관료가 바로 그들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팔이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듣고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고 재건축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손잡이 경제학자들이 외치는 ‘다른 한편’의 주장은 아예 무시돼 버렸다.‘다른 한편’의 주장은 보유세를 높이면 전세가격으로 전가되어 결국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고, 양도소득세를 너무 올리면 부동산 소유자가 파는 시기를 늦추게 되어 결과적으로 매물이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었다.

재건축억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도 ‘명품’으로 인정한 강남의 집값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했을 때 ‘다른 한편’에서의 목소리는 ‘시장에 맞서지 말고 시장원리에 따르라.’는 것이었다. 강남 재건축을 전면 허용해 100층까지 짓도록 하면 강남 집값은 뚝 떨어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까지 들면서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외팔이 논리가 득세한 결과 부동산시장과 맞선 정부는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됐고, 그동안 무시했던 ‘다른 한편’의 모든 것들이 엄청난 집값·전셋값 상승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요즘 나오고 있는 ‘경기부양론’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경기침체와 북핵사태로 경기부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적자국채가 9조원가량 발행해야 할 정도로 우리의 재정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국가채무 역시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한편’의 의견을 꼭 들어보아야만 한다.

재정을 더 투입해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재정적자가 늘어나 국가채무만 더 쌓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악순환은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다시피 했다.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항상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관행처럼 반복됐다. 그 결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만 엄청나게 늘어났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냉탕온탕’식 정책을 빗대어 표현했던 ‘샤워장의 바보(fool in the shower)’를 보는 듯하다. 샤워장에서 물이 뜨겁다고 찬물을 틀고 또 차갑다고 뜨거운 물을 트는 걸 반복하는 바보같은 모습이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데서도 나타난다는 뜻이다.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란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을 팽창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긴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을 팽창하고 긴축하는 데는 반드시 시차가 따르기 마련인 만큼 시기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재정운영을 보면, 경기가 위축될 때 재정을 긴축하고 과열되었을 때 팽창시키는 ‘샤워장의 바보’짓을 되풀이했다. 진정 경기를 살리겠다면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것보다 재정구조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바꾸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금처럼 경직성 경비, 소비성 지출의 비중이 큰 구조로는 아무리 재정규모를 늘려봐야 효과가 신통할 리가 없다. 보다 근본적인 경기대책은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치워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걸림돌을 치우기보다 규제라는 걸림돌을 하나씩 더 깔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의욕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외팔이 경제학자와 경제 관료들도 이젠 숨겨진 나머지 한팔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 샤워장의 바보 이미지를 벗어던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한편’의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소비도, 투자도,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