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합의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이양 시기는 그 범위가 너무 넓다.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로 무려 2년5개월의 융통성을 두었다. 각각 2012년과 2009년을 주장했던 한·미의 입장을 병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불씨를 남긴 미봉은 앞으로 추가 협상을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원하는 시점에 작통권을 환수받을 수 있도록 미국측을 집요하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2012년 환수 가능성을 높였으므로 긍정적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발표문에 2009년 역시 명기되어 있다. 미국측이 빨리 넘겨주겠다고 나서면 한·미간 갈등 양상이 빚어진다. 작통권 환수는 한·미간 균열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국군의 전투·정보수집 능력 향상과 함께 한·미 안보동맹이 흔들리지 않아야 작통권 환수의 후유증이 없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극히 불투명해졌다. 북핵 사태의 진전을 보아가며 작통권 환수일정을 우리 주도로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SCM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확장된 억지’라는 진전된 표현을 채택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후 핵위협 대처 강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또한 개념이 모호해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방어를 넘어서 사전에 핵위협을 예방하는 공격적 정책 여부를 놓고 한·미 국방당국의 설명에 차이가 있다. 핵우산 부분도 양국간 추가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SCM 공동성명이 나온 과정도 불안하다. 핵우산 보완에 대한 국방부의 사전 브리핑 내용을 미국은 부인했다. 회담 뒤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회견 자리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사전준비가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같은 잘못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한·미 협의채널을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