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야심작 ‘비전 2030’이 1주일도 채 안돼 잊혀진 프로젝트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2030년 세계 10위권의 복지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의 소재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정치권과 학계는 일회용 보고서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차기 대선을 위해서도 이러한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는 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조차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고개를 돌린다. 사상 처음으로 내놓은 국가 청사진이 이처럼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지난 1일 교단 복귀 첫 강의에서 “‘비전 2030’이라고 해서 20대와 30대에 대한 프로젝트인 줄 알았다.”며 노 대통령의 원대한 구상을 우스개 소재쯤으로 평가절하했다. 자신도 30년 전 유사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지만 5년도 못 갔다며 ‘수세적 정부’가 무슨 힘이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느냐고 반문했다.5·31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세금폭탄’ 공세에 호되게 당했던 여당은 훨씬 더 냉소적이다. 누구 망하는 꼴 보려고 대선에서 증세를 들고 나오라는 것이냐는 투다.2010년까지 증세 없이 제도 개혁만 하고 1100조∼1600조원의 추가 부담은 다음 정권부터 떠넘기면 된다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논리에 누가 속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미국의 부시 공화당 정부에 맞서 지난 4월 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연구소가 내놓은 ‘해밀턴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부시의 ‘오너십 소사이어티’가 빈부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로 귀결되면서 미국의 기본 가치관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교육과 근면한 노동이 개인의 발전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미국 사회의 보편적 믿음에 경종이 울리고 있다.’고 국민 정서를 자극한다. 이런 논거에 의거해 경제성장은 보다 폭넓은 계층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때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된다는 민주당 고유의 정치 구호로 귀결된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기본 방향이나 실행계획에서 참여정부와 유사하다. 공화당의 ‘감세’‘작은 정부’에 맞서 시장 실패 부문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한국적인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청와대의 격려에 고무돼 해밀턴 프로젝트 수만부를 오피니언 리더그룹에 배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노사대타협 모델 논란 때도 지적됐지만 이번에도 겉만 보고 맞장구치는 잘못을 되풀이했다. 미국의 증세와 감세,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논쟁은 건국 초기 제퍼슨과 해밀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념 뿌리다.200년 이상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탓에 우리처럼 최종 지향점이 증세에 있음에도 ‘제도 개혁’인 양 눈속임하지는 않는다.

노 대통령의 지적처럼 우리도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인 도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세금과 복지는 성격이 다르다. 복지 혜택을 늘리려면 누군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최근 국회 답변에서 판교신도시의 분양가가 비싼 이유를 ‘가진 자에게 부담지워 집 없는 서민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듯이 가진 자가 더 내놓으라고 왜 말을 못하는가.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