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재산세·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 편성, 작년도 결산안 심사 등을 위해 소집됐다. 그러나 사행성 성인 오락게임 ‘바다이야기’의 인·허가 관련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와 여권 인사 연루설,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 논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민생은 뒷전인 국회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사건을 참여정부 최대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05년 11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의 일환으로 실시한 주요 단체 및 조직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국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25.7%로 나타났다. 시민단체(63.1%), 사법부(50.2%), 행정부(46.9%), 대기업(46.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한국민 4명 중 3명 정도가 국회를 불신하는 셈이다. 미국 국민들의 75%가 미 의회를 신뢰하는 것과 비교할 때 참담한 실정이다. 국회가 이렇게 국민에게 버림받는 근본 이유는 정치는 실종된 채 오로지 상대방을 흠집 내는 정쟁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 의혹 제기도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시국회에서는 민생 살리기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내년 대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7·11 전당대회 이후 추락하고 있는 당 지지도를 회복하기 위한 정략적인 자세로 국회에 임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05년 11월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이전에도 한나라당을 싫어했고, 현재도 한나라당을 싫어한다.’는 ‘절대 혐오층’의 규모는 29.0%였다. 그런데 2006년 8월 조사에서는 31.8%로 약 3%포인트가량 늘어났다.‘절대 호감층’보다는 무려 10%포인트 정도 높았다.

5·31지방선거에 압승했고, 정당지지도에서 우리당을 3배 정도 앞서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의 현 주소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결과를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정부 여당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반사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위험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사실에 근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 비판의 정수를 보여야 한다.

우리당도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는 ‘거수기 정당’의 구태에서 탈피해야 한다. 특히, 습관적으로 국민을 가르치고 꾸짖는 ‘계도 민주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 듯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몇몇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모임에서 “내가 임기 중에 뭘 잘못했는지 한번 꼽아보라.”고 발언했다. 이런 발언의 기저에는 임기 중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고 각종 선거에서 우리당이 참패한 것은 기존 보수 언론과 야당이 정부 여당을 집요하게 흠집내고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유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대통령의 논리에는 일반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고전한다는 국민 불신이 숨어 있다. 우리당은 대통령의 이와 같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하고 과감하게 저항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고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실종된 정치가 실질적으로 복원될 수 있는 ‘상생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역할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며, 선거 결과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이 때만이 국회가 정쟁을 접고 민생 우선의 정치를 펼치며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