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국민에겐 ‘괴물’이다

이 글은 지난 7월28일자 오피니언에 실린 최종철 국방대 교수의 기고 “‘반환기지 오염’ 협상 냉정하게”에 대한 반론으로 보내온 글입니다.

<편집자 주>



미군은 냉전의 종식 이후 세계전략의 변화를 추구해왔고, 그 결과 주한미군 기지들도 대대적으로 반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여전히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이전부지의 문제이다. 주한미군의 모든 기지가 반환되는 게 아니라 몇몇 기지는 새 부지를 장만해서 이전하게 된다. 이 때문에 파주의 2사단과 용산기지가 옮겨가는 평택의 대추리에선 무려 350만평의 땅이 강제 수용당한다. 둘째, 이전비용의 문제이다. 주한미군의 이전은 미군의 세계전략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이전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악용해 단 한푼의 이전비용도 내지 않으려 한다. 셋째, 반환되는 기지의 오염문제이다.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독극물을 사용하는 조직체이다. 이 때문에 세계의 모든 미군기지는 심각한 오염문제를 안고 있다. 주한 미군기지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오염된 기지들을 전혀 정화하지 않은 채 반환하려 하고 있다.

2006년 7월14일 국방부는 “미국측이 29개 주한미군기지의 오염조사를 실시해 치유가 완료됐다고 통보한 15개 기지를 돌려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측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알려져 있고, 급박하고,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는 것’을 치유한다는 자국 관련 정책에 따라 유류저장탱크와 사격장 내 불발탄 제거, 지하수 오염 제거 등 8개항을 치유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짧은 보도문을 보면 주한미군이 기지를 잘 정화해서 돌려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 보도문을 발표한 국방부는 무능하거나, 국민을 속인 것이다.

같은 날,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주한미군이 치유가 완료되어 반환하겠다고 한 15개 기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13곳은 토양오염이 심각하고 8곳은 지하수까지 심하게 오염됐다. 예컨대 파주의 하우즈 기지는 토양오염이 기준치의 55배, 지하수는 기준치의 200배나 오염됐다. 주한미군은 토지와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된 기지를 정화하지 않은 채 치유가 끝났다며 반환하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이 거짓 주장을 한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잘 알면서도 15개 기지의 반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최재천 의원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7월24일 윤광웅 국방장관은 ‘오염 치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8월1일, 최 의원 등이 파주의 캠프 하우즈, 의정부의 캠프 카일 등을 방문해 오염실태를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그 주체가 누구이건 우리의 국토를 더럽혔다면, 그 실태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국방부의 책임이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는 국토를 지켜야 한다는 기초적인 의무조차 이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장관은 ‘오염 치유에 대한 합의’를 강조했지만, 국방부는 이러한 합의를 전혀 추구하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국방장관의 발언을 식언으로 만들고 있다.

주한미군의 군속이었던 맥팔랜드의 독극물 한강 방류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 ‘괴물’이 엄청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을 ‘괴물’로 생각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정말 ‘동맹군’이 되고자 한다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는 ‘괴물’의 종 노릇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우리가 정말 미국에서 수입해야 할 것은 ‘미 국방부’라는 소리까지 나오겠는가?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