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길은 늘 조심스러웠다. 호찌민 묘소 방문과 관련된 의전 때문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6년 방문했으나 호찌민 묘소를 들르지 않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걸음 나아가 묘소 입구에서 헌화했다. 금기가 깨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2004년. 노 대통령은 헌화에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시신이 안치된 2층까지 들러 묵념했다. 금기의 영역이 한발 한발 풀려 나간 것이다.

2000년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길은 화제였다. 올브라이트는 첫 공식일정으로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 교전 당사국이고 수만명의 군인을 남쪽에 배치해 놓고 있는 관계를 생각하면 올브라이트의 걸음은 파격이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대축전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의 국립현충원 참배도 ‘사건’이었다.

하지만 아직 남쪽에선 파격이 때로 ‘죄’가 된다.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한 노동계 일부 관계자들이 혁명열사릉을 참배했다.3개월의 뜸을 들인 끝에 통일부는 이들에게 1개월간 방북 금지라는 행정제재를 내렸다.‘성지’방문으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이다. 참배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의 발동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혁명열사릉은 금수산기념궁전, 애국열사릉과 함께 북한의 3대 ‘성지’이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 이들의 행위를 경솔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한데 궁금하다. 금강산 관광객을 빼고 한해 8만명이 방북하는데 다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 통일부 관계자는 일일이 확인할 만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며, 방북자가 성지에 갔다고 보고서를 제출한 예는 아직 없단다. 실효성이 꽝인 셈이다. 방북 1개월 금지 정도로 의미있는 제재가 되는지, 참배가 국가안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위협하는지도 궁금하다. 연간 8만명의 교류시대에 ‘성지’방문은 죄를 물을 만한 파격도, 북한체제에 대한 충성 맹세도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존중이거나 한발씩 다가가면 허물어지고 말 우리 마음 속의 금기일 뿐이다.

강석진 수석논설위원 s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