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사태 이후 ‘혈맹’을 자랑하던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위조지폐 사건과 관련, 국영 중국은행이 북한 계좌를 동결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장성민)에서 북·중관계 전문가 박창근 중국 푸단대 교수가 주제발표한 ‘후진타오 체제의 신 대외전략과 북한정책’을 요약·소개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문 채택으로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국과 북한은 1949년 수교 이후 꾸준히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양국 관계는 1950년대처럼 동일한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에서 정립됐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 역시 철저한 국익 우선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해 중국 동북지역과 동북아의 안정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국익 우선시에 대한 쌍방의 시각차로 인해 균열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최근엔 북한이 1999년의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를 폐기하고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기로에 서게 됐다.

중국으로선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북정책이 중국 외교정책의 전부는 아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에 북한이 장애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반복했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북한 설득이 실패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만 고려할 수 없는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한국·일본·타이완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위험성, 안정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위한 국제적 규칙의 필요성,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중국을 표적으로 삼게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해서 북한을 적대시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장쩌민 시대와 비교할 때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외교정책은 몇 가지 조정과 변화가 관찰된다. 그것은 ▲평화·발전·협력의 필요성 강조▲다변주의와 상호신뢰 및 호혜·평등·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신안보관’ 수립▲선진국과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필요성▲유엔 등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에서 건설적 역할수행 등으로 요약된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6자회담 진행▲유엔 안보리의 단합이라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다.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일단 유엔 안보리의 단합은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남아 있는 관건은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다.

박창근 중국 푸단대 교수

정리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