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저녁 프라임타임뉴스에서 경제현황에 관한 소식은 슬그머니 빠져버리거나 뒤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다. 일반인들이 골치 아프고 난해한 경제문제보다는 대중적인 사회이슈나 가십성 정치이슈에 더 관심을 갖는 속성 때문이지만, 그래도 경제가 나아지고 있었더라도 이랬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5%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재로 보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 연초부터 초강세를 보여 온 원화가치와 가파르게 치솟는 유가는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대기업들의 환율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950원선이 위협받고 있고, 유가는 정부가 올 경제운용 계획 시 기준으로 삼았던 배럴당 54달러를 훌쩍 넘은 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연평균 60달러일 경우 경제성장률이 0.37% 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0.09%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가 급등은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국민총소득(GNI)을 감소시켜 결국 가계의 소비여력을 잠식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수회복이 둔화되어,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전에 다시 하강하는 ‘더블 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의 거시지표를 보면 더블 딥에 대한 우려가 괜한 걱정이라고 보기 어렵다.2월 중 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4.4% 감소하고, 소비재 판매액도 전달 대비 0.2% 줄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도 동반 하락해 경기회복세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다.

2월 중 경상수지는 7억 6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내 6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원화의 강세는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 추세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하반기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기지표들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시장의 조그만 충격에도 민감해하는 때일수록 구호성 정책의 남발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 어젠다의 우선순위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시장논리와는 배치되는 이벤트성 정책을 정치적 구호처럼 쏟아내고 있다.‘양극화해소’라는 실체 없는 구호아래 성장보다는 분배 중심의 정책기조를 정치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일회성 정부지출이 소모적으로 진행되고, 기업들은 이 화두가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 몰라 납작 엎드려 있다.

정치다이내믹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업들은 숨을 죽이고 있어 과감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매년 늘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투자위축 추세가 지속된다면 기업들의 재무안정성은 호전될지 모르지만 성장잠재력은 둔화될 것이다.

넘쳐나는 유동성을 어떻게 생산적 투자로 유인하느냐에 대한 대책은 없으면서 부동산만 틀어쥐면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의욕만 앞선 것이다.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힘에 의해 결정되는 법이다. 근본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규제에 의한 인위적 가격통제는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고, 결국 더 큰 경제적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은 경제원론에 나오는 기초이다.

개발이익환수도 좋고 높은 보유세도 좋지만, 세금감당을 못해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겨우 중산층에 턱걸이한 사람들이다. 무거운 세금을 버텨낸 부자들은 정부의 공급억제정책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의 이익을 고스란히 누리며 더욱 부유계층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