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에 걸친 진통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민주노동당의 국회 법사위 점거와 야 4당의 공조로 또다시 4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까지 포함하면 4년 가까이 비정규직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 재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책임을 떠넘기며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는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정부안보다 1년 줄인 환노위 수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모처럼 ‘공조’를 보이고 있다.

재계는 노동계의 결사항전을 빌미로 비정규직 입법 자체를 아예 백지화했으면 하는 속셈이다.‘고용 유연성 확보’와 ‘비정규직 고용 안정’이라는 양대 정책 목표 중 고용 안정에만 치우친 입법 내용이 탐탁지 않은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 채용 사유만 제한하면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정규직을 채용할 텐데 구태여 잡다한 부대조건을 붙여가며 누더기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도 정규직처럼 번듯한 정장을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면 철 지난 세일품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형편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해결법이다. 하지만 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모든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내용을 분석하면 지난해 8월 현재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184만 6000원, 비정규직 115만 6000원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62.6%다. 노동계 주장대로 비정규직을 850만명으로 보면 정규직 전환 비용은 연간 70조 3800억원이다. 정부 기준을 적용해 540만명으로 보면 연간 44조 712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10대 그룹의 전체 순이익은 23조 362억원이다.

2004년 기준 전체 531개 상장회사의 순이익은 49조원이다. 순이익을 몽땅 쏟아부어도 정규직 전환 비용에 턱없이 모자란다. 게다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3대 보험의 가입실태를 보면 정규직은 63.8∼75.9%인 반면 비정규직은 34.5∼37.7%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보험 추가비용도 간단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하청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하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허구인 셈이다. 기업으로선 적자를 감수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할 바에야 공장을 접거나 살 길을 찾아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권과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게 된다거나,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라며 말꼬리잡기식 힘겨루기만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정부안이든, 환노위 수정안이든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비정규직에게는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노동계가 선동하듯이 비정규직을 더욱 곤경에 몰아넣는 악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현재 고용구조는 갈수록 줄어드는 정규직 일자리, 광범위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다양한 형태의 실업자군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형태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따라서 실업자는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선순환할 수 있게 혈로(血路)를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해법이다.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비정규직의 참상을 내팽개치는 놀음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