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밝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대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노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5년간 대략 19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제기한 양극화 해소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의 전환 이후 최근 수년간 심화돼온 기회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의 해결 없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조달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경제의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경제의 활력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무리한 세율 인상은 당장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켜 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경제의 능력과 재정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의욕만 앞세워 일을 추진하다 보면 축소재생산 또는 정체재생산의 악순환 구조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일 것이다. 유럽 일부 국가들의 실패한 복지모델을 답습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둘째, 그런 점에서 세율 인상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보다는 남발된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축소와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등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혹여라도 국공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은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빚 내서 복지에 쓸 수는 없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