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문제는 한국에도 중요한 현안이다. 국제사회가 이란 핵을 풀어나가는 수순은 북한 핵 해법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산유국 이란의 핵위기가 고조되면 유가급등으로 국제경제가 흔들리는 데 따라 우리 경제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란은 한국이 미국편을 든다며 언제라도 무역보복에 나설 태세다.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 외교력이 요구되며, 이란 핵문제가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막후에서 도와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을 제재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존 매케인 미 상원의원 등 일부 인사들은 벌써 군사옵션을 거론하고 나섰다. 아직은 경고수준이지만 이라크에서처럼 무력사용 국면으로 나아갈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란의 핵개발이 명확해지면 이스라엘이 제한폭격을 전격 실행할 가능성도 있다. 사태가 진정되려면 미국과 이란이 모두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 이란은 EU와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핵문제가 풀려나가는 분위기를 먼저 깬 책임이 있다.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미국은 경제제재, 무력사용을 앞세워 이란을 자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는 3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문제가 논의된다. 이란은 한국 정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표결을 한다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수입절차 일시중단 조치가 있었기에 단순한 엄포로 들리지 않는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데 한국이 적극 동참한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핵확산 억제 원칙을 지키되 공연히 적을 만들 이유는 없다고 본다.
2006-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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