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12대 국정운용과제 중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중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혁신주도형 발전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해 국가 재도약과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혁신체계(RIS)의 구축은 이를 위한 전략이자 과제의 핵심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국정운용의 방향이며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허점을 간과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연구책임자로서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그 연구모임에서 분석된 현 단계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문제점은 거버넌스(governance)와 추진체계에 있어 몇 가지 혼돈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지역혁신체계의 공간적 개념의 혼돈이다. 소규모 특정 지역의 혁신클러스터, 광역권 거버넌스, 초광역 통합성의 일관성과 상충성의 문제가 그것이다.

제도와 시스템은 나라별로 경제·사회적 여건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모두 다르다. 물론 지역혁신체계도 그러하다. 우리의 경우 외국의 성공사례가 가지는 수단들과 외형들을 충분한 검토없이 모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우리는 지금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북유럽 국가들의 클러스터 성공사례를 모방하여 협소한 특정 지역 또는 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를 들어 초광역권으로 지역혁신체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역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정규모(critical mass)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RDA는 인구 500만명 이상의 지역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협의회나 추진단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와 지역거버넌스에서의 위상의 불명확성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지역혁신체계의 틀은 무엇인지 또 무엇이 적합한지 적정성과 일관성을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혁신중개기관과 혁신지원기관의 차별성과 미싱 링크(missing link)의 문제이다. 오래 전부터 설립되어 온 지원기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비슷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다. 산업자원부 산하의 지원기관만 해도 5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개기관은 극히 취약하다.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은 산단공, 중진공, 테크노파크 등 기존의 지원기관들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 자생적으로 중개기관으로 변신하도록 하는 정책적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중개기능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혁신역량간의 네트워크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중개기관이야말로 지역혁신체계의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단순한 역할변화가 아닌 지역혁신체계의 주도적 추진세력으로서 혁신중개기관의 효율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지역혁신체계 조성자로서의 촉매적 기능과 기업지원을 위한 서비스제공자로서의 기능,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포함하는 협업기능을 적절히 수행해 내야 하는 혁신중개기관은 아무 지원기관이나 각자 알아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그에 적합한 능력과 권한이 있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들에서는 지역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기능과 자금지원의 기능을 가진 중개기관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혁신의 표준절차에 대한 혼돈이다. 지역혁신의 표준화된 매뉴얼화가 요구된다. 짧은 시행기간을 거치고 있지만 조속한 정책당국의 자기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나 시스템은 이해관계가 굳어진 다음에는 개혁이 힘들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이의영 군산대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