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를 또 당혹스럽게 만들었다.6자회담이 타결돼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해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이행협상을 앞둔 희망사항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돌출주장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반대급부를 도리어 줄일 가능성이 높음을 북한 당국은 알아야 한다.

6자회담 공동성명은 선(先) 핵폐기를 강조한 미국과 선 경수로 지원을 요구한 북한의 입장이 절충된 것이었다. 일부 문구가 모호하게 처리돼 논란의 여지를 남겼으나 상식은 있는 법이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경수로 제공은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경수로 논의가 미래의 얘기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경수로 제공을 전제로 NPT에 복귀하겠다는 주장은 공동성명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10여년전 북·미 제네바협상에서 보았듯이 긴 시일이 걸리는 경수로 제공과 NPT복귀를 연결시키는 것은 핵폐기를 늦추려는 전술로 비친다. 그래도 한국 정부는 북한을 이해하고, 핵폐기가 선행되면 경수로 제공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일본은 경수로를 통해서도 핵무기 원료를 얻게 된다면서 아직 부정적이지만, 북한이 신뢰를 쌓는다면 설득이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시점에 남한으로부터 전력 지원이 이뤄지고, 경수로 지원 논의가 본격화되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북한은 경수로를 들먹이며 합의파기를 거론하지 말고, 핵폐기 약속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자세를 우선 보여야 한다.

북·미 사이를 중재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이 이해는 간다. 그러나 원칙을 무너뜨리면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준다. 전력 지원에 이어 경수로 지원 비용까지 한국이 전담하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북한에 대해 핵폐기가 먼저라는 점을 못박고, 미국·일본에는 비용분담을 확실히 요구해야 한다. 신포 경수로 재활용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