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를 관할하고 있는 지구대 경찰관으로서 느낀 점은 단속한 무면허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별생각 없이,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1년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으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단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면서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업무상 또는 기타 일상생활 중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면 이보다 더한 불편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운전을 생계로 하는, 자동차가 없으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무면허지만 운전을 해야 한다는 운전자들도 알고 보면 음주운전 등 본인의 잘못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단속 경찰관을 탓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재수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할 때면 그저 할말을 잃고 만다. 단속은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것일 뿐이다. 상습적인 무면허운전은 스스로 삼가야 한다.
정진환 <경주경찰서 감포지구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1년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으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단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면서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업무상 또는 기타 일상생활 중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면 이보다 더한 불편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운전을 생계로 하는, 자동차가 없으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무면허지만 운전을 해야 한다는 운전자들도 알고 보면 음주운전 등 본인의 잘못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단속 경찰관을 탓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재수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할 때면 그저 할말을 잃고 만다. 단속은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것일 뿐이다. 상습적인 무면허운전은 스스로 삼가야 한다.
정진환 <경주경찰서 감포지구대>
2005-09-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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