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정책당국자들에 의해 나오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점 등을 예로 든다. 일본은 얼마전 10년 장기불황에서 탈출했다고 선언했다. 경제성장률이 지난 1·4분기 0.5%,2·4분기 0.3%에 그친 유럽도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터여서 경기회복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지, 의심이 간다. 경제는 심리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나친 비관론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괜찮아지겠지.’하고 막연하게 낙관론을 펴서도 안 된다. 현재 우리 경제의 여건은 긍정·부정적 요인들이 섞여 있다. 넓게 보면 당장 큰 짐이 되고 있는 고유가가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상쇄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에 걸리는 부문이 많다. 내수 쪽의 예를 보자. 소비가 살아나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면 저소득층의 소비심리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백화점 명품 코너 등에 돈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져도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 등 재래시장의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없다. 음식점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자영업자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을 친다.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는 경제이론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약간만 늘어나도 소비는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딴판이다. 온돌방 윗목의 온기가 아랫목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경제 양극화 현상이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이달 말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도 경기회복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소비심리를 옥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은 데다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세제마저 대폭 강화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에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령 보유세인 재산세는 부자이건 아니건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소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금을 단계적으로 많이 내게 해야지, 부동산 시장만을 겨냥해 세제 총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회복을 감안해 집값 잡기의 강도가 약해질 것 같지는 않다. 정부와 여당이 몇 개월 동안 당정협의를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작품’을 내놓기 위해 합숙까지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한 위원은 “부동산 경기가 걱정되지만, 종합대책의 약효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회복의 관건인 투자는 어떤가. 소비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기업들은 소비 회복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 워낙 늦어서인지, 투자를 하라고 정부가 아무리 호소해 봤자 출자총액 제한이나 수도권 규제 등의 탓을 하며 꿈쩍도 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급기야는 은행의 가계 대출금이 기업을 추월할 정도로 가계 쪽으로 집중되고 있어 성장잠재력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그런 데다 이른바 ‘X파일’이나 두산가(家)의 형제간 분쟁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대형 사건까지 불거져 재계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렇듯 가시적인 경제활성화의 기미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섣부른 진단을 내린다면 적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주체들이 공감하지 않는 ‘자기만족(complacency)’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경제상황이 악화됐을 때 충격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지난해처럼 연초에는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가 맞지 않자 ‘내년에는’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일을 올해는 제발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 자신이 없을 때는 경기 전망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경기회복의 시기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오승호 경제부장 osh@seoul.co.kr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지, 의심이 간다. 경제는 심리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나친 비관론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괜찮아지겠지.’하고 막연하게 낙관론을 펴서도 안 된다. 현재 우리 경제의 여건은 긍정·부정적 요인들이 섞여 있다. 넓게 보면 당장 큰 짐이 되고 있는 고유가가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상쇄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에 걸리는 부문이 많다. 내수 쪽의 예를 보자. 소비가 살아나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면 저소득층의 소비심리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백화점 명품 코너 등에 돈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져도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 등 재래시장의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없다. 음식점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자영업자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을 친다.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는 경제이론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약간만 늘어나도 소비는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딴판이다. 온돌방 윗목의 온기가 아랫목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경제 양극화 현상이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이달 말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도 경기회복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소비심리를 옥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은 데다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세제마저 대폭 강화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에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령 보유세인 재산세는 부자이건 아니건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소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금을 단계적으로 많이 내게 해야지, 부동산 시장만을 겨냥해 세제 총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회복을 감안해 집값 잡기의 강도가 약해질 것 같지는 않다. 정부와 여당이 몇 개월 동안 당정협의를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작품’을 내놓기 위해 합숙까지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한 위원은 “부동산 경기가 걱정되지만, 종합대책의 약효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회복의 관건인 투자는 어떤가. 소비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기업들은 소비 회복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 워낙 늦어서인지, 투자를 하라고 정부가 아무리 호소해 봤자 출자총액 제한이나 수도권 규제 등의 탓을 하며 꿈쩍도 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급기야는 은행의 가계 대출금이 기업을 추월할 정도로 가계 쪽으로 집중되고 있어 성장잠재력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그런 데다 이른바 ‘X파일’이나 두산가(家)의 형제간 분쟁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대형 사건까지 불거져 재계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렇듯 가시적인 경제활성화의 기미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섣부른 진단을 내린다면 적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주체들이 공감하지 않는 ‘자기만족(complacency)’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경제상황이 악화됐을 때 충격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지난해처럼 연초에는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가 맞지 않자 ‘내년에는’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일을 올해는 제발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 자신이 없을 때는 경기 전망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경기회복의 시기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오승호 경제부장 osh@seoul.co.kr
2005-08-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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