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부터 광복된 지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한 우정민영화법과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이 모두 무산될 결과를 맞았다. 우정법 통과 실패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예고한 대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저지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목표를 이룰 듯이 보인다. 이러한 외교 행태로 과연 향후 한국이 아쉬워할 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로 구성된 G4는 안보리 결의안이 총회를 통과하기 위한 191개 회원국의 3분의2인 128개국의 찬성을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들은 아프리카연합(53개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하여 서로 다른 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한국과 이탈리아 등 ‘합의를 위한 단결’(United for Consensus)그룹의 12개 회원국은 독자적인 안보리 개편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이들 UFC는 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커피클럽’이라고도 불린다.UFC 국가들은 상임이사국 확대를 반대하고 연임 가능한 비상임이사국만 10개국 늘려 다양한 국가들이 안보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 G4국가의 안보리 확대시도 저지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나섰다. 한국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일본에 비쳐지지 않았어도 사실상 일본은 그들의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었다. 한국이 일본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면, 향후 일본도 한국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동북아 균형자를 자처하며 한국은 한·미동맹을 축으로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겪을 때 한국이 이를 중재하면서 할 말은 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공동보조로 일본에 영향력을 행사,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을 위해 중국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동안에는 미국·일본에 동참해 왔지만 앞으로 중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의심받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한국의 공동보조 요구에 순응하여 일본을 규탄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독자적인 판단으로 국익을 내세우며 수위를 조절한다.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 모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에 필수적 이익이라고 간주되는 사항에 대해 중국과 같은 편이 되어 일본을 공격한다면 일본과의 신뢰는 형성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에 일본의 입장에서 이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야 일본과의 믿음이 쌓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필수적 이익이라고 간주되는 사항에 대해 일본과 같은 편이 되어 중국을 공격한다면, 중국과의 신뢰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일본을 설득시키는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비쳐져야 양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릴 적에 들은, 박쥐가 동물도 아니고 새도 아니라서 모두에게 따돌림받았다는 이야기의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편을 만들어 돌아가며 짝을 짓겠다면 모두에게서 따돌림당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서로에게 언제라도 어려울 때, 필요할 때 나의 친구가 되어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강대국들을 이웃으로 둔 한반도의 숙명을 고려한 고도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때로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친구를 배려하는 사려깊은 처세술이 필요하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