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의 경영실태를 보면 공기업의 존재 이유에 회의가 든다. 임직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기관인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분간이 안 간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부당하게 더 걷질 않나, 정부 가이드 라인의 몇배나 되는 급여 인상을 하고도 엉터리 보고서를 올리고 임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주어 채용하질 않나, 회사는 적자투성이인데 임원 임금으로 펑펑 퍼주질 않나, 믿을 만한 구석이 좀체로 없다.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정부가 지분을 출자해 만든 회사다. 정부 지분이란 곧 국민의 혈세다. 공기업의 이익이 국가에 환원돼 재정(특별회계)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공기업이 버는 돈은 국가의 수입이며, 이는 곧 국민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다. 공기업이 자율경영체제로 바뀌었다지만 이익금을 마음대로 쓴다면 이는 국민의 돈을 횡령한 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전기·가스·수도요금, 고속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각종 요금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면 보통문제가 아니다.

공기업 경영이 부실화된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걸핏하면 비전문가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지 않았는가. 공공기관의 여권출신 사외이사가 40%를 넘는다는 한 야당의원의 지적은 오늘날 공기업의 현주소다. 이들이 임기 중 월급만 받고 조용히 있다가 나가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인사들은 권위를 세운답시고 경영 틀이나 내부 인사체계를 엉망으로 헝클어놓기 일쑤다. 사내 반발 무마용으로 과다하게 임금을 올려주는 병폐도 빈번하다. 차제에 공기업 경영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수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