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이 핵보유 선언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유화책 일변도였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강온 양면을 섞는 소위 ‘채찍과 당근(stick and carrot)’ 전략을 구사할 때가 왔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이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조금만 깊이 분석해 보면 매우 잘못된 상식과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자.

첫째, 한국은 강온 양면책을 옵션으로 가질 수 있는가? 글쎄요다. 한국의 대북 강압정책이 지금의 북한에 대하여 큰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의 대북 강압정책은 중국의 협력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강압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중국은 강압정책에 동참할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설사 중국이 동참한다 하더라도 정권과 체제를 사수하겠다는 김정일 정권은 오히려 핵을 가진 자급자족형 경제체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강압정책을 적용할 경우 북한은 핵카드는 그대로 보유한 채 한국과의 협상 채널을 축소하여 북핵문제에서 남북관계는 대단히 작은 변수로 바뀔 것이다.

둘째,2차 북핵사태 이후 이제까지 북한에 대하여 강압전략이 구사되지 않았는가? 또한 그동안 북핵문제 당사국들은 북한에 대하여 유화, 혹은 햇볕정책을 제대로 시행해 왔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도 모두 부정적이다. 북핵문제는 핵심적으로는 미국과 북한간의 대결구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비교적 강압정책의 사용을 자제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 미국은 부시 행정부 이후 상당한 수준의 강압정책을 구사해 왔다.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의 중단과 경수로건설 사업의 백지화에서부터 시작하여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 채 악의 축 국가 중의 하나인 이라크를 무력으로 공격하였다.

그 후에도 북한에 대한 인권법을 만들었고, 북한 정권교체에 대한 의사를 흘렸으며, 최근에는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묘사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강조하였다. 김정일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발언과 행동들은 엄청난 강압 혹은 강압의 시그널이 아닐 수 없다. 체제전복의 위협과 이라크를 통한 전시효과는 사실 경제제재라는 강압보다 훨씬 강한 강압조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유화나 햇볕정책은 그 강도가 강압에 비하여 훨씬 약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강하게 햇볕정책을 구사한 국가는 한국이지만 한국의 햇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미국의 태양이 필요한데,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테러국가지정에 따른 경제제재 및 미사일기술 통제관련 경제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남북경협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대북지원을 봉쇄하고 있다.

셋째, 과연 북한은 강온 양면의 시그널을 제대로 전달받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부정적이다. 강온정책이 유효하려면 강압과 보상의 시그널이 명확하게 상대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데 2차 북핵위기 이후 사태의 전개과정을 보면 북한에 대한 강압의 시그널은 명확하게 전달된 반면 체제보장과 관련한 미국의 보상의 시그널은 매우 불명확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대국인 미국은 강압정책만을 주로 구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핵카드의 수위를 높여 왔다. 어떠한 형태의 체제보장이 보상으로 주어질지 확신이 없는 경우 가뜩이나 체제전복의 위협에 놓여 있는 김정일 정권이 핵 포기 협상에 진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분석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아직 성급한 정책전환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침착하게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여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노력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더 현실적인 강온의 조합, 특히 핵포기에 상응하는 명확한 체제보장 및 보상의 시그널을 직접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미래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