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의혹과 진실/이목희 논설위원

[씨줄날줄] 의혹과 진실/이목희 논설위원

입력 2005-02-14 00:00
수정 2005-02-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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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를 지낸 인사가 이런 회고담을 들려줬다.“재직 시절 평범한 보고서보다 첩보성 보고서에 더 관심이 가더라.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도 은연 중 믿게 된다. 첩보성을 근거로 어떤 결정을 내려 오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었다.” 분류된 고급정보를 접하는 고위관리가 이러니, 일반인들이 음모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암살된 지 40여년이 흘렀다. 미국 ABC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70%는 아직도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 음모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 하비 오스월드의 단독범죄가 아니며 배후가 있거나, 제2의 저격수가 있다고 믿고 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JFK’에서는 미 CIA와 군부가 오스월드를 함정에 빠뜨린 것으로 묘사돼 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말을 많이 한다.’는 법의학 격언이 있다. 과학적으로 살피면 사인이 명백해진다는 얘기다. 케네디 암살사건과 최근의 육영수 여사 논란은 이 격언이 비켜간다.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었고,TV 화면과 음성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권력’의 은폐 개연성으로 ‘과학’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

지난달 문세광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됐지만 의혹은 더 부풀어 올랐다. 검찰이 조만간 육 여사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더라도 의혹이 해소될 것 같지 않다. 검찰 수사기록은 ‘권력쪽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여지는 탓이다. 배명진 숭실대 교수는 총성을 정밀분석한 결과 “육 여사는 청와대 경호원이 잘못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고인이 된 이건우 당시 서울시경 감식계장은 생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탄흔으로 볼 때 육 여사는 문세광의 총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단정할 수 없다.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나아가 역사의 올바른 기술을 위해 생존한 관계자들은 입을 열어야 한다. 권력측이 일부러 사건을 유발했다는 ‘대음모설’은 객관성이 떨어진다. 육 여사 피격 및 고 장봉화양 사망에 있어 당시 경호실이 실수를 조금이라도 숨기려 한 부분이 있다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다. 육 여사를 피격한 총탄 탄두가 어느 총에서 발사됐느냐는 지금이라도 가려질 수 있는 ‘과학적 사안’이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5-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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