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업목적과 추진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예산을 투입해 시행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적지 않은 국책사업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한다.

한때 정부가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재검토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특히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셀 경우 국책사업은 표류하기 일쑤다.

새만금사업만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책사업도 드물다.1991년 착공 당시 서해안시대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었던 새만금사업은 96년 7월 수질오염 논쟁이 시작되면서 대표적인 반(反)환경사업으로 매도되고 있다.

99년 5월부터 2년간,2003년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6개월간 두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는 진통을 겪었다.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 종교계까지 개입되면서 심각한 국론분열을 가져왔다.

법정으로까지 비화된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 추진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뼈아픈 선례를 남기게 됐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조정권고안을 내놓아 ‘새만금 논쟁’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5년 전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13개월간 8억원을 들여 연구했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던 새만금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게 된 것이다.

‘환경’이냐 ‘경제성’이냐를 둘러싼 끝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7년 동안 논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부는 우선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사법부가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기 전에 문제의 핵심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원리원칙에 입각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정부의 애매모호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불협화음은 금물이다.

정부와 전북도, 환경단체 등이 동상이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이에 국민의 혈세로 쌓은 방조제는 계속 바닷물에 유실되고 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이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민주국가이다.

이제 정부가 마구잡이식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던 시대는 끝났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국가를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밀어붙이던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좌절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확인했다. 새만금사업 또한 법원에 의해 재단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새만금사업에 대해 분명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존심과 명분보다는 국익에 보탬이 되고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력과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끝없는 소모전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국책사업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주먹구구식 국책사업이나 정치적 타협에 의해 시작된 국책사업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는 사실을 정부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임송학 지방자치부 부장급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