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오쯔양(趙紫陽)이 톈안먼(天安門)사태로 공산당 총서기 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1989년.16년 전 일이다. 자오의 실각으로 ‘급진적 자유주의자’로 불리던 전임 총서기 후야오방(胡耀邦) 이후 이어지던 1980년대의 민주화 실험은 좌초하고 중국은 보수화의 길로 선회한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던 언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 사회 전반의 민주화는 뒷걸음질친다. 감시와 검열, 허가와 엘리트에 의한 지배 강화가 민주화 일정을 대신했다. 대표적 두뇌집단인 사회과학원이 민주화 동조세력으로 찍혀 철퇴를 맞고 ‘개조’의 수술대를 거쳤고 민주화에 동조적이던 베이징대학은 총장이 갈리고 학생들은 ‘사상무장’을 위한 1년간의 추가적인 군사교육으로 전교생이 1년씩 유급당하기도 했다.
자오의 실각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뤄나가겠다는 병행발전정책의 좌절을 의미했다. 대신 강제력에 기초한 ‘장쩌민(江澤民)의 권위주의체제’가 등장했다. 그 16년 동안 일사불란한 권위주의체제는 효율적으로 작동했다. 그 사이 중국은 3억 남짓한 부유한 연해지방과 9억을 넘는 내륙의 빈곤층으로 양분됐다. 공동체적 이상은 옛 이야기가 됐고 젊은 세대의 에너지는 상당부분 공격적 민족주의로 돌려졌다.
중국이 1990년대의 타이완처럼 집권당 내부의 분당과 사회적 성숙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주화에 이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공산당도 권위적 체제의 한계와 ‘혁명당’에서 ‘집권당’으로의 개혁 필요성을 실감하면서 민주화의 확대를 긍정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이후 ‘민중과 함께’란 구호가 강조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자오쯔양과 후야오방의 민주화 실험의 유산이 어떻게 중국 미래에 영향을 줄까. 지상의 마지막 스탈린주의국가 북한에 전범이 되고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이석우 국제부 차장 swlee@seoul.co.kr
1978년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던 언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 사회 전반의 민주화는 뒷걸음질친다. 감시와 검열, 허가와 엘리트에 의한 지배 강화가 민주화 일정을 대신했다. 대표적 두뇌집단인 사회과학원이 민주화 동조세력으로 찍혀 철퇴를 맞고 ‘개조’의 수술대를 거쳤고 민주화에 동조적이던 베이징대학은 총장이 갈리고 학생들은 ‘사상무장’을 위한 1년간의 추가적인 군사교육으로 전교생이 1년씩 유급당하기도 했다.
자오의 실각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뤄나가겠다는 병행발전정책의 좌절을 의미했다. 대신 강제력에 기초한 ‘장쩌민(江澤民)의 권위주의체제’가 등장했다. 그 16년 동안 일사불란한 권위주의체제는 효율적으로 작동했다. 그 사이 중국은 3억 남짓한 부유한 연해지방과 9억을 넘는 내륙의 빈곤층으로 양분됐다. 공동체적 이상은 옛 이야기가 됐고 젊은 세대의 에너지는 상당부분 공격적 민족주의로 돌려졌다.
중국이 1990년대의 타이완처럼 집권당 내부의 분당과 사회적 성숙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주화에 이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공산당도 권위적 체제의 한계와 ‘혁명당’에서 ‘집권당’으로의 개혁 필요성을 실감하면서 민주화의 확대를 긍정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이후 ‘민중과 함께’란 구호가 강조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자오쯔양과 후야오방의 민주화 실험의 유산이 어떻게 중국 미래에 영향을 줄까. 지상의 마지막 스탈린주의국가 북한에 전범이 되고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이석우 국제부 차장 swlee@seoul.co.kr
200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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