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철도공사 ‘안전운행’을 기대한다/김상균 건교부 철도정책국장

[발언대] 철도공사 ‘안전운행’을 기대한다/김상균 건교부 철도정책국장

입력 2005-01-07 00:00
수정 2005-01-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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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3시 정부 대전청사에서는 힘찬 팡파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 출범식이 열렸다. 한국철도공사의 출범으로 이제 철도인들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 공사 직원이 됐다. 이 때문인지 식장에 참석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얼굴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철도청에서 2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필자의 감회도 남달랐다.

겨레의 고난과 발전을 함께해왔던 철도 역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출범은 혁명과도 같은 변화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철도는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간을 오가던 증기기관차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100여년 동안 줄곧 국가가 직접 운영해왔다. 특히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항공, 대한통운 등 항공과 도로 부문의 운송체제가 민영체제로 변화했지만 철도만은 계속 국영으로 유지돼왔다. 이는 그만큼 철도가 우리나라 기간교통망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중대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격자형 고속도로망이 갖춰지고 지방공항이 증가하면서 철도의 수송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편리성과 다양성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교통 성향 변화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갔다. 더욱이 정부가 철도를 직접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각종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시장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영업활동에도 한계가 있고,TV광고 등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 결국 철도 수요가 감소해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의 출범으로 우리나라 철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마련됐다. 과거 정부기관체제에서의 영업제약과 경직적 운영에서 벗어나 자율, 전문, 책임경영에 바탕을 둔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마케팅과 다양한 부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만성적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철도공사 출범에 대해 국민과 철도공사 직원들은 기대만큼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은 철도요금이 올라가거나 서비스가 저하되지는 않을지, 철도 직원들은 경영적자로 인해 고용이 불안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고 있을 것이다.

공사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변화는 시작됐다. 하지만 철도 경영진과 직원들의 노력 없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철도개혁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차례 파업으로 철도노사간 갈등뿐 아니라 국민들의 철도에 대한 불신도 뿌리 깊은 상황이다.

선진 외국에서 철도개혁 이후 철도요금이 안정화되고 철도서비스 및 안전도가 향상될 수 있었던 것도 경영진과 종사자 모두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철도공사 임직원들은 개혁과정에서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 협력관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철도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국민의 발길이 철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의 출범을 바라보는 정부는 그동안 철도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정부는 올해를 철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철도 투자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편리하도록 철도네트워크를 재구축하고 연계교통체계를 개편하는 등 철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또 한국철도공사의 안정적 경영과 조속한 경영자립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시속 300㎞의 고속철도가 개통됐다. 지난해 말에는 우리 기술진에 의해 제작된 한국형 고속전철이 시속 350㎞를 돌파했다.1899년 당시 열차속도가 시속 20∼30㎞였던 것을 감안하면 열차의 속도만큼이나 철도 역시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출범이 우리나라 철도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상균 건교부 철도정책국장
2005-01-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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