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의 공사 전환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논란을 거듭했던 철도산업구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철도청의 공사전환은 비단 100여년의 국영철도체제가 공기업체제로 변화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철도역사에 있어 큰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즉 대내적으로 도로교통에 밀려 침체를 거듭했던 철도교통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대외적으로 고속철도 개통을 통한 기술력의 향상과 대륙철도 연계를 통한 철도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철도산업구조개혁이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내년 1월 설립될 한국철도공사 등 삼자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흡했던 철도투자를 확충해 전국 어디에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고속철도 도입으로 한층 성숙된 철도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효율적인 철도건설을 통해 최근 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발생했던 천성산 문제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직접 국민에게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정부기관체제에서의 과도한 경영제약에서 벗어나 고객지향적인 서비스의 개발과 철도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부대사업 개발노력을 통해 철도이용수요가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구조개혁 과정에서 누적부채 탕감과 시설비용 경감 등으로 경영개선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강도 높은 경영개선노력을 통해 과거와 같이 경영적자로 철도서비스 투자가 약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 설립을 앞두고 철도노조가 다음달 3일 파업을 예고해 철도산업의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2002년 2월25일 파업,2004년 6월28일 파업 등 최근 연례행사처럼 계속된 철도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철도에 대한 실망감은 그 기대에 못지않게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백년대계를 앞둔 철도가 국민의 실망을 안고 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철도의 재도약을 위한 철도경영진과 철도종사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경영진은 경영실적만을 강조하여 안전을 무시한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고, 철도노조도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 등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철도경영진은 효율성을, 노조는 공공성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눈에는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공사전환 이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힘겨루기’로 비쳐질 뿐이다.

철도산업구조개혁을 통해 철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철도분야에 종사하는 철도인들의 노력이다. 철도노사는 파업으로 인한 갈등보다는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경영적자로 인한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진행중인 철도노사간 특별단체협약을 노사양측 모두 한발씩 양보해서 성공적으로 타결하는 것은 앞으로의 철도발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철도산업구조개혁을 마무리하는 정부의 태도도 중요하다.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철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철도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작금의 철도노사간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효율적인 중재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철도노사를 비롯한 모든 철도인들이 합심하여 내년 한국철도공사 설립이 국민의 축하 속에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