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대학의 총·학장들이 모인 가운데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이 방안에서 정부는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부실 대학에는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그 중 하나가 현재 지방대학의 위기를 타개할 묘안이 없다는 점이다.일부 지방대학의 미충원율은 대학 운영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수능 1등급 학생의 68%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음을 감안할 때,지방대 학생들의 수학능력 저하는 분명히 그 도를 넘고 있다.따라서 퇴출대상 대학의 대부분은 지방소재 4년제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된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전략은 ‘대학운영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설립별·기능별 차등화와 규제완화 및 자율화 권한 대폭 확대’를 기본으로 한다.이러한 전략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려면 몇가지 요건이 전제되어야 한다.첫째,대학별 평가는 그 지표가 분명하고 객관적이어야 공감대를 얻고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둘째,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그리고 소재지의 여건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셋째,교육부는 대학별 구조개혁 기준만을 제시하고 대학 내부의 구조개혁 기준은 자율에 맡기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각 대학을 평가한 후의 운영방안을 생각해 보자.국립,사립대학별 구조개혁 범위를 ‘우수’‘개선가능’‘미흡’의 3가지 그룹으로 분류,‘우수’ 대학은 계속 성장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개선가능’ 대학에는 유예기간을 주고 재심사를 받게 한다.‘미흡’으로 분류된 대학은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도를 해서 정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아울러 금번에 발표된 안 가운데 ‘대학정보 공시제’는,대학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자료의 기준점을 포함시킴은 물론 교육여건 및 성과,대학 운영상태,취업률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허위정보 공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법도 갖추어야 한다.

둘째는 대학간 또는 전문대학간의 통합,4년제와 전문대학의 통합,동일법인 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행정조직 통합에 관한 것이다.‘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하기 위한 대학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사학의 통합방안을 더욱 과감히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동일법인 내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동시운영하는 경우는 행정조직만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교육의 내실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현실을 살펴볼 때,몇몇 대학법인은 4년제 대학을 운영하다가 법인의 ‘사업체’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전문대학을 증설했다.또 전문대학을 운영하다가 학력·학벌 중시의 사회인식에 편승하여 4년제 대학을 설립·운영하고 그 재원을 전문대학에서 전용한 법인들도 있지 않았던가.

미국 속담에 ‘Monkey see,monkey do.’라는 말이 있다.본 대로 배운다는 의미로,학생은 가르치는 사람을 보고 배운다는 뜻이다.‘가르치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하는 말이다.따라서 대학교육 관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변해야만 교육자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정말,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한숭동 대덕대 학장 ·교육혁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