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논설위원
극심한 시각차의 배경에는 보수와 진보의 논리가 있다.모든 문제를 보수와 진보의 틀로 재단하려 하는 것이다.보수,진보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문제에까지 이념의 갈등은 깊숙이 침투해 있다.어째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논거는 없다.진보이니 찬성하고 보수이니 반대한다는 그릇된 외곬만 있을 뿐이다.그러니 어떤 문제이든 합의점을 찾을 방도가 없는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보자.언제 한번 본격적으로 수도이전의 이해득실을 이론적으로 따져본 일이 있는가.줄기차게 자기 주장만 펴왔다.진지한 고찰은 없고 논리적 포장과 미화만 있었다.그 흔한 공식 여론조사서나 용역조사서는 한장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극단적 논쟁에 얽매인 모습이다.노 대통령 자신도 밀어붙이기만 하다 보니 과거에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조차 잊어버려 일구이언(一口二言)을 하고 만 것이다.
당위성을 설명할 이론적 근거에 대한 설명보다는 주장만 관철시키려 한 탓이다.언론 또한 편가르기의 주범중의 하나다.도무지 상대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옹고집 같은 태도로 억지 논리 개발에만 열중해 왔다.노 대통령이 언론개혁과 수도이전 문제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 것도 그런 언론에 대해 극대 극으로 부딪친 결과다.
한국의 보수,진보 논쟁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다.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유주의에 수정주의가 가미된 지도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사회주의의 몰락을 예견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이후 국제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투쟁이 아니라 보완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프랑스의 좌우 동거 정부나 영국의 ‘제3의 길’은 보수와 진보의 공존 노력이다.우리는 어떤가.광복 이후에 격렬했던 이념 분쟁이 때가 아니게 ‘악의 꽃’을 피우려 한다.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휩쓸 때 사회는 병든다.극단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설 곳이 없다.그래서 끊임없이 어느 한 쪽에 설 것을 강요당한다.일종의 정신적인 희생이다.국민들은 지치고 있다.사회가 다시 건강해지려면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대신 산적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남은 힘을 결집해야 한다.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론은 누구라도 수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나 보수라고 생각하는 양측은 적대감을 버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양보심이 필요하다.그것이 톨레랑스,즉 관용이다. 나만이 옳다는 독선에서 벗어나고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톨레랑스 정신이다.우리는 ‘상생’을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그러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줄다리기만 하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정체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
손성진 논설위원 sonsj@seoul.co.kr˝
2004-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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