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한 예상은 하였지만 현실이 된 김선일씨의 참혹한 죽음은 한국인은 물론이고 세계를 경악하게 하였다.정부가 다각적으로 구출노력을 하였다지만 처음부터 그의 생환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다.지금 모든 한국인은 이 끔찍한 사실 앞에서 참담한 심정이다.가족의 심정은 차마 헤아릴 수도 없다.아무 죄 없는 민간인을 납치,살해한 이슬람 무장단체의 잔인한 행동에 대하여 온 세계가 규탄하지만 무슨 소용인가.원한을 살 적국관계도 아닌 이라크에 가서 무고하게 살해된 김선일씨의 죽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는 이제 파병결정을 철회할 수도,그렇다고 전투병을 보내기도 망설여지는 상황을 맞았다.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그러나 전투병을 보내면서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이다.굳이 재건을 위한 파병이라면 처음부터 서희,제마 부대와 같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기로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여론은 극도로 분열되고 악화될 조짐이 엿보인다.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사태를 판단하여야 한다.한편에서는 이슬람 테러조직에 대한 응징을 주장하지만 9·11을 경험한 부시정권도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부시는 테러를 없애겠다고 이라크를 침공하고,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이라크 상황은 주지하다시피 무법천지와 같은 혼란상태이고,그로 인하여 전 세계가 테러공포에 떨고 있다.무언가 잘못된 것이다.부시에 의한 이라크 전쟁은 이미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판정이 난 것과 다름없다.그래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미국의 파병요청을 거부하였다.그리고 파병을 한 국가들도 군대를 철수시키기로 하였다.우리 역시 흔쾌히 파병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많은 반대가 있었고,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미국의 강력한 파병요구가 우리를 지금의 상황으로 몰고 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라크에 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것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이라크 전쟁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라크 국민을 위한 파병결정이었는지는 더욱 의문이다.미국과의 관계,재건복구사업 진출과 같은 경제적 이유 등 우리의 이익만을 좇아 파병결정을 하였다면 이를 두고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파병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국가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극적 사태를 접하고 다시 한번 자주국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지 못한 국가는 진정한 자주국가일 수 없다.우리 정부는 얼마 전 미군에 의한 비인간적인 이라크 포로학대를 보고도 제대로 된 비난성명도 내지 못한 바 있다.이와 같이 인권문제처럼 보편적이고 중요한 사안까지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한 우리나라는 국제관계에서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미로 몰아가고,반미를 곧 반국가적 행동으로 바라보는 논리가 우리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6·25 전쟁에서 우리를 도운 미국에 대해 고마움의 감정을 갖는 것과 미국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구별할 줄 아는 성숙함을 갖출 때도 되었다.반한적 발언을 잘하는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의 책 제목과 같아 마음에 걸리지만 정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자존심 있는 한국이 보고 싶다.지구상에는 우리보다 국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당당한 국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이라크에 비전투부대를 파병하고 있다.비전투부대인 만큼 이라크 국민과 갈등없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희생자도 없었다.그러나 이미 이라크 상황이 미국도 진퇴양난인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파병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국가간의 약속이행을 위해서,그리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굴복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파병을 한다면 비전투부대를 보내야 한다.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을 희생시킬 수 있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박상기 연세대 법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