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기에 들어간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겉으로만 보면 이번 개각 파행은 고건 국무총리의 각료 제청 거부로 대통령이 구상한 장관 경질 계획이 한달여 뒤로 미뤄진 ‘개각 불발’현상에 불과하다.그러나 한꺼풀 더 들여다 보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관계 정립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개재돼 있다.
이경형 본사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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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본사고문
이번 사안은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친정(親政)체제로 끌고 갈 것인가,아니면 일정한 거리를 두어 당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당정분리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느냐의 기본 방향과 관련된 문제다.입으로는 당정 분리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당의 친정 체제를 도모하는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 관계에 관해 정책 협의는 긴밀히 하되 집권당은 당대로 독자성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도 앞으로 공천이나 당직 인사에는 일절 간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집권당의 홀로서기를 북돋워주었다.대통령의 당내 지위도 과거처럼 ‘총재’가 아니라 ‘수석 당원’으로 입당했다.노 대통령이 매월 납부할 200만원의 당비 수준에 비추어 보면,의전적 지위는 당의장이나 원내 대표급에 해당된다.
노 대통령의 당정분리 원칙 천명에도 불구하고,대권예비주자들을 조기 관리하는 등 당을 친정체제로 끌고 가려한 이유는 무엇일까.십중팔구 대통령 직계나 참모들이 국정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당을 초기에 장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진언했고,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다.당내 예비주자들을 방임하면 파벌이 조기에 형성되는 것은 물론 과열 경쟁이 불 보듯하므로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정동영 전 당의장,김근태 전 원내 대표 등을 내각의 일원으로 편입시켜 ‘행정 수업’을 하도록 하고 동시에 그들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왕 당정분리 원칙을 선언한 터에 굳이 지금부터 ‘예비주자군’을 조기 관리할 필요성이 과연 절실했는지 의문이다.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지금 노 대통령의 국정 추진력은 매우 막강해졌다.당내 어느 누구도 감히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필요성도 없을 것이다.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통치 양태에 익숙해온 대통령 주변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실 그동안 한국 정치 문화는 권위주위 리더십에 젖어왔다.대통령이 으레 여당 총재를 겸하는 당의 친정체제 운영방식은 역대 집권당 관리의 전범처럼 여겨져 왔다.대통령이 제왕적 총재로서 여당을 운영한 것은 군사정권 시대나 민주화 정권 시대나 오십보백보였다.노 대통령은 취임 이래 줄곧 권위주의 통치의 수직적 리더십을 지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평적 네트워크 리더십을 강조해왔다.대화와 토론을 거치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합리적인 리더십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 예비주자 관리용 개각의 공회전 과정을 돌아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개각을 구상하면서 총리의 제청 절차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했고,여대야소 국회라고 해서 새 총리의 인준을 쉽게 생각하는 오만도 읽혀진다.
대통령은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집권당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그러나 그 방법은 당내 인물들을 평준화하는 데 있지 않고,비록 ‘수석 당원’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으로서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편집제작 이사 khlee@˝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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