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의 이라크 차출을 결정하였다.이 부대가 이라크에서 근무를 끝마친 후에도 한국으로 복귀하지 아니할 것이며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주한미군 감축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안보상황에 우려 섞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주한미군의 일부 차출로 한반도에서 ‘안보 공백’이 생겼는가?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안정적인 안보의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민족의 이익을 신장하려면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환경 하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가?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차출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라크 주둔 미군의 순환근무 필요의 절박함 때문이었다.그러나 미국이 자신의 육군 현역사단 중에서 작전단위로서는 유일하게 ‘전시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으며,화력·기동력·장갑방위력 등에서 최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주한 제2보병사단,그 중에서도 핵심여단인 ‘기동타격’ 여단(the ‘Strike’ Brigade)인 제2여단을 차출하기로 한 것은 간단한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미군의 차출은 미국 스스로가 한반도에서의 대북 안보상황이 제2여단을 빼내어가도 될 만큼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사실 구소련 붕괴 이후 북한의 생존전략은 ‘경제 살리기’에 맞추어져 있다.북핵문제 해결도 이미 미국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대북 안전보장과 더불어 그 초점이 대외 경제협력 확보에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을 한다는 것은 지난 10여년간 추진해온 생존전략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며,이는 북한의 장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노무현정부는 총선 승리 등 국내정치에서 새로운 ‘돌파’에 성공하고 이제 제2기를 출범하고 있다.앞으로 4년간의 노무현정부의 성공여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던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재정립하느냐와 큰 관계가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노무현정부의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서 핵심적인 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이었다.노무현정부는 소위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포기하고 한·미공조와 한·미동맹 강화를 전적으로 중시하였으며,이라크 파병도 그러한 선상에서 결정하였다.한·미동맹강화는 6자회담에서 미국의 주도권 하의 한·미·일 공조,그리고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위한 한국군 추가 파병에 초점이 맞춰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보다는 자신의 국내정치적 이익과 국내정치 일정에 따라 북핵문제를 실질적으로 ‘방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그마한 나라들은 뚜렷한 비전과 강한 의지와 정열을 갖지 않고서는 주어진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따라서 손쉬운 ‘상황논리’로 현실정책을 합리화하기 쉽다.그러나 그러한 단기적인 합리화가 장기적으로 합리화로 연결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이다.이번 주한미군 일부의 이라크 차출은 우리 안보의 안정적 확보와 장기적인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큰 틀에서 재조정하기 위한 계기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앞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하는 미국정부는 여태까지와는 정반대로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높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하에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다.무엇보다도 새로운 ‘틀 짜기’의 시작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가능하다.우리의 안보상황은 북한의 대남위협과 관계되고 북한의 대남위협은 무엇보다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새로운 틀 짜기를 통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임기동안 벌써 두 번이나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정부는 국내정치에서의 성공은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미군감축의 새로운 상황을 맞아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