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핵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지속을 강조했고,북한은 미국측이 적대적 태도를 바꾼다면 북한도 핵개발을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8일부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비공식 방문중이다.우리가 그의 방중을 주시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가 여부와 함께,개혁·개방정책 가속화 차원의 새로운 정책구상을 국제사회에 밝힐 것인가에 대한 관심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2001년 1월1일을 세기전환의 기점으로 삼아 21세기를 ‘김정일 세기’로 규정하고,‘새로운 사고방식과 관점’을 강조하면서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김 위원장은 그해 1월15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상하이 푸둥지역을 둘러보고 “천지가 개벽했다.”면서 중국식 개혁·개방모델을 원용한 경제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했다.그러나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한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이를 구체화하지 못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국가목표를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두고,북한을 ‘악의 축’ 또는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대북 압박을 지속했다.그러자 북한은 2002년 하반기부터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신의주특구 설치 등 점진적 개혁·개방정책으로 북한의 변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미·일 등 적대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자 했다.그러나 신의주특구 설치에 대한 중국의 견제와 함께 ‘선 개혁·개방,후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 노선이 북한 핵개발 의혹이 다시 불거짐으로써 중대한 기로에 처하게 됐다.

북한이 2002년 7월1일부터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할 때는 대외관계 확장을 염두에 두고 대내 경제개혁과 특구 개방을 시작했다.그러나 신의주특구 지정,북·일 정상회담,미국특사 수용 등 일련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2차 북핵위기가 불거지면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됐다.지난해 4월부터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으로 대북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화 수입원인 무기수출,마약밀매 등 비정상적 거래를 막는 ‘선택적 저지’를 통한 사실상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유일한 버팀목은 냉전시대 혈맹인 중국이다.2차 핵위기 발생 이후 1년반 동안 북한이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내부 경제개혁에 따른 일시적 활력과 중국의 경제지원,남한의 인도적 지원 때문일 것이다.

한편,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는 까닭은 북핵해결이 곧 중국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최근 미·일이 ‘북한위협론’을 내세우고 미사일방어(MD)체제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또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일본의 핵개발 등 동북아에서의 핵개발 경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핵,미사일 등 현재의 ‘북한문제’는 미래의 ‘중국문제’이기에 방관할 수 없는 처지다.

흔히 북·중관계를 ‘순망치한(脣亡齒寒)’관계라고 한다.따라서 중국은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의 내부폭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중국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종용하면서 경제지원 약속과 체제유지를 위한 후견자 역할을 자임할 가능성이 높다.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북한에 대한 핵포기 설득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에도 적극적 북핵문제 해결 자세를 촉구할 것이다.

19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핵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지속을 강조했고,북한은 미국측이 적대적 태도를 바꾼다면 북한도 핵개발을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총선 이후 권력재편 등 국내문제로 어수선하지만,북핵해결 과정과 이후 새롭게 형성될 동북아 신질서 구축 등 나라밖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