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50 탄소중립’ 발표

이차전지·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 육성
수소충전소도 전국에 2000여개 구축
“탄소 저감 인센티브로 세 부담 낮춰야”정부가 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30년간의 초장기 계획이다. 화석연료 중심인 에너지 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이차전지와 바이오 같은 저탄소 산업을 육성해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성이 결여된 총론 수준의 구상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탄소세 도입 등에 따른 우리 기업과 국민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고 동참시킬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탄소 배출 저감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게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의 공통된 인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00만t에 달하지만 흡수량은 1790만t에 그쳤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잡은 5억 3600만t은 2010년 대비 18.5% 감축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 중간 목표치로 권고한 45%에 한참 못 미친다.

‘2050 탄소중립’은 지난해 한국을 포함해 121개 국가가 가입한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이 설립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상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에 이어 올해는 중국(9월 22일), 일본(10월 26일), 한국(10월 28일)이 잇따라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탄소중립을 제시했다. 따라서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글로벌 무대에서 도태되는 게 불가피하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비롯한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 중단 같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추진전략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로의 전환 계획이다. 도로 탄소 배출량의 96%(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이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가구인 2000만 가구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공공부지와 주유소 등을 활용해 2000여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숫자와 비슷한 규모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37개에 불과하다.

정부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탄소세는 단순히 걷는 데 그치지 말고 탄소 저감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학과 교수는 “탄소세는 일종의 면죄부 성격이어서 기업 입장에선 세금만 내고 탄소배출량을 안 줄여도 된다”며 “탄소세로 거둔 재원을 탄소 저감과 관련 인센티브로 써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