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년 간담회서 밝혀
온라인 플랫폼 갑질 차단법 곧 입법예고
“배민·요기요 등 기업결합 심사 연내 발표 ”

9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업계를 장악한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다국적기업인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위원장은 전날 취임 1주년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해 새로운 OS 출현을 어렵게 하는 행위나 자사 앱마켓에 앱을 독점 출시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제질서 회복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구글은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마켓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통신사와 네이버가 만든 플랫폼인 ‘원스토어’를 사실상 경쟁 구도에서 배제시켰다는 의혹이다. 이 외에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를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OS 변형을 막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경쟁 OS 보급을 막는다면 결국 앱마켓 시장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에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갑질을 차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은 조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주요 과제로 내걸었던 분야다.

조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네이버, 애플,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등 플랫폼·ICT 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했다”면서 “신산업의 혁신 유인이 법 제정으로 위축되지 않게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합리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입점 업체나 고객들이 경쟁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이나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자사 우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배민과 요기요를 각각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기업 결합 심사도 가능한 한 연내에 결과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