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금융권 역차별 주장에 힘 실어
혁신금융 위한 규제 완화 두고 샅바싸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빅테크 등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빅테크와 비교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기존 금융권의 손을 들어 준 모양새지만, 빅테크도 혁신금융을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 샅바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 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와 소비자 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종이 다르더라도 빅테크나 핀테크사가 기존 금융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 같은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형 플랫폼 효과가 커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이나 편향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영업 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금융위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금융·NH농협금융·신한은행·우리은행 등 기존 금융사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가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기존 금융사들은 그동안 “당국이 금융혁신을 이유로 빅테크에만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고 불만을 표해 왔다.

핀테크 기업은 전자금융거래법만 지키면 되는 반면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더해 업권별 규제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빅테크 측은 혁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섣부른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