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 단체들과 소규모 이통사들이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삼성 제품이 수입금지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12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s)에 따르면 11일 ITC에 삼성전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12건의 공익 성명이 한꺼번에 제출됐다.

성명을 낸 곳은 이동통신 관련 업체나 기관,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하다.

이동통신 그룹 연합(ACG·Associated Carrier Group)를 비롯해 팅 와이어리스·레볼 와이어리스 등 소규모 이통사, 헬스IT나우·홈케어홈베이스 등 헬스케어 단체, 정책혁신협회(The Institute for Policy Innovation)·고용보장을 위한 미국인(Americans for Job Security)·납세자 보호 연맹(The Taxpayers Protction Alliance) 등 소비자 단체 등이 성명을 제출했다.

성명은 대부분 삼성의 시장 점유율을 강조하며 수입 금지를 반대하거나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며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특허인 ‘둥근 모서리 디자인’이 틀렸다는 삼성측의 입장을 그대로 주장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포스 페이턴츠는 설명했다.

블로그 운영자인 플로리안 뮐러는 “성명의 일부는 수입 금지 조치의 영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세관이 특허 침해 범위를 벗어난 삼성의 대체제품(Work Around)을 실수로 단속하지 않도록 과도 기간을 부여하거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나 업계가 이처럼 ITC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사건에서 미국 의회가 애플의 입장을 옹호했던 것과 대조된다.

미국 상하원 의원 중 일부는 삼성전자의 애플 제소건의 최종 판정에 앞서 “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에는)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애플의 편을 드는 듯한 성명을 낸 바 있다.

다만 뮐러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들 성명이 모두 같은 날 제출됐다는 지적과 함께 “삼성 지지자들은 표준기술특허(SEPs) 침해로 애플의 제품들이 수입금지 결정을 받기 전에 같은 논리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ITC는 지난 5일 삼성전자 제소건에 대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며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 반대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오는 8월1일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