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법사위, 로저스 대표에 소환장
‘한국 정부, 미국 기업 차별적 조치’ 조사
경찰 조사에도 “자료 적극 제출” 독려

미국 하원이 쿠팡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로 비롯된 쿠팡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 소환장(subpoena)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공화당·오하이오주)과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주)는 한국 정부의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가며, 쿠팡에 대해 한국 정부와의 문서 및 소통 자료 제출과 위원회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을 공식 검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로저스 대표는 오는 23일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 의회 소환장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의회 모독죄 등으로 기소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보도자료와 소환장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규제 형평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는 “한국 정부는 자국 및 중국 경쟁업체에 유리하도록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표적 공격을 지속해 왔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가했다”고 했다.

이어 “쿠팡을 겨냥한 이번 조치와 미국인 임원에 대한 잠재적 기소 가능성은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 수위를 급격히 높인 것으로, 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불필요한 장벽 설치를 피하겠다는 최근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일각에선 이번 하원의 움직임에 쿠팡의 로비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한을 발송한 조던 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쿠팡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등록돼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사위는 정보유출 사태 규모에 대해 쿠팡의 주장을 인용해 국내 조사기관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소환장에는 “단 3000명의 고객과 관련된 제한적인 정보 유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개 기관에 걸쳐 400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수많은 면담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명시됐다. 경찰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규모가 3000만명이 넘는다고 파악하고 있다.

쿠팡 측은 미 법사위의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성명을 통해 “쿠팡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소환장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 제출 및 증인 진술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경찰 출석을 앞두고 로저스 대표는 국내 임직원들에게 한국 정부 조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자료 제출과 대면 인터뷰 등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사태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