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시아나 기업결합 예의주시

“좌석 축소·소비자 후생 감소 점검
노선 변경 금지 어기면 엄중 대응”
내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아시아나항공 상대 현장 조사 진행

“온플법, 국적 차별 없이 원칙 적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한항공의 ‘프리미엄석 논란’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며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5일 이코노미석(일반석)과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 사이 ‘프리미엄석’을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이코노미석 너비를 1인치 줄이고,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주 후보자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5일)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근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석 넓이를 1인치씩 축소한 항공기를 일부 노선에 투입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최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좌석 축소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상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했는지, 광고·표시를 허위로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주 후보자는 또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여개 노선에 대해 주요 상품과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을 금지했다”면서 “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것이 확인되면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기업결합 조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정부 첫 ‘주병기 체제’ 공정위가 항공업 시장을 지배하는 ‘원톱’ 사업자로 몸집을 불리는 대한항공의 기업결합을 예의주시하는 셈이다.

주 후보자는 미국 의회가 공개적으로 반대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같은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협조 아래 미국과 소통을 강화해 국익 차원에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선 “통상 이슈와 관련성은 적지만 최근 미국 재계가 우려한 바가 있어 관련 동향을 살피고 있다”면서 “엄정한 현행법(공정거래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