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국 철강 관세 부과 등 위기를 겪는 철강업계를 위한 ‘K-스틸법’이 제정되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1일 포항지역 철강업계에 따르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스틸법에는 ▲저탄소철강 인증제 도입 및 저탄소철강 특구 신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등 특례 조항 등이 포함됐다. 철강업계는 그간 내수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발 고율 관세의 ‘삼중고’에 시달려 왔다. 국내 대표 철강 도시인 포항은 지역 경기 불황으로 이어져 지난 8월 산업위기, 11월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kwH당 102.4원이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해 상반기 179.2원으로 약 75% 올랐다. 국내 철강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1년 12%에서 2024년 1.8%로 줄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포항 지역 4대 철강 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도 2022년 967억원에서 지난해 154억원으로 약 84% 급감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전기료 인하, 투자 세제 혜택 등을 시행령에 반영해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I·웹3 인재·스타트업 생태계 육성기술·신뢰·고객 기반서 경쟁력 확보이 시기 놓치면 글로벌 경쟁서 낙오”독과점, 금융·경쟁 당국 심사 넘어야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해 글로벌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자산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최소 10조원을 투자한다. 기술 혁신, 보안 투자, 인재 양성 등 생태계 육성에 주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27일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융합을 공식화하며 글로벌 진출 비전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 두나무 오경석 대표,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 등 주요 경영진도 총출동했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 송 회장이 지분율 19.5%로 네이버파이낸셜 최대주주가 되지만 의결권은 네이버에 넘겨주는 그림이다. 이해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I와 웹(Web)3(쓰리)가 시대적 화두가 된 기술 시장에서 자금과 역량을 갖춘 글로벌 플레이어에 맞서려면 블록체인 및 금융업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는 회사와 협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두나무를 품은 이유를 설명했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각각 가진 AI, 웹3 인프라에 네이버페이의 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더해 시너지를 내겠단 얘기다. 송치형 회장도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은 약 100조원, 서클은 약 25조원 수준”이라며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고 시너지를 낸다면 기술력·신뢰·고객기반 모두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글로벌 경쟁자들의 선점 효과로 따라가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3사는 이들의 경쟁 상대가 한국 밖에 있단 점을 강조하며 이들 연합을 ‘팀 코리아’라고 명명했다. 이 의장은 이날 스스로를 “은둔의 경영자 이해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송 회장에 대해선 “천재 개발자 출신으로 기술적으로 깊이 있고 연구에 대한 의지가 강한 친구”라며 “같이 일하게 되면 사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듯해 (합병을) 제안했다”고 했다. “제대로 만난 지는 2년밖에 안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선후배 사이다. 송 회장도 “이 의장님이 (합병) 제안을 주셨을 때 바로 결정을 못했다. 너무 큰 결정이라서 인생에서 가장 길게 고민했다”며 “함께 새로운 도전을 글로벌(무대)에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장고 끝에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AI, 웹3 관련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기술 인재, 스타트업 등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최수연 대표는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의 합병 후 나스닥 상장설에 대해서 “나스닥 상장이나 합병 후 구조조정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 합병은 독과점 비판은 물론, 금융당국·경쟁당국의 잇단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포괄적 주식 교환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라는 점에서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밟아야 한다.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여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역시 핵심 변수다.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 ‘물적 분할’새 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NCC체계 통일… 공정 등 효율 향상 공정위 사전심사 이르면 연내 완료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자율 구조조정안을 공식화하며 대대적인 사업 재편에 나섰다. 지난 8월 정부와 10개 석유화학사가 자율협약을 맺은 뒤 나온 첫 번째 사례로, 여수와 울산 석유화학단지에도 구조조정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26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도 각각 이날 이사회를 열고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공동사업 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기업결합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롯데케미칼의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석유화학제품 생산 시설을 HD현대케미칼이 인수해 존속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롯데케미칼이 기업결합을 위해 대산 공장을 물적 분할하고, HD현대케미칼이 새로 만들어진 법인을 합병한다.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은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50%씩 보유한다. 이를 통해 양사는 기존에 각각 가동하던 NCC 체계를 단일화하고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대산 단지에서 롯데케미칼은 110만t, HD현대케미칼은 85만t 규모로 에틸렌 설비를 운영 중이다. 어떤 설비를 중단할지는 공정위 승인 이후 확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본계약 체결과 기업결합 정식 신고가 내년에 추진된다는 점과 석유화학산업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자료 제출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사전심사는 연내에 마무리된다. 사전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본심사는 간이 심사 형태로 진행돼 내년 상반기엔 마무리된다. 대산 단지 통합 결정으로 여수와 울산 등 다른 석유화학단지의 재편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감축 목표로 제시한 ‘NCC 270만~370만t’을 충족하려면 대산 외 단지에서도 추가 감축이 불가피하다. 여수에서는 LG화학·GS칼텍스, 여천NCC·롯데케미칼이 구조조정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서는 SK지오센트릭·대한유화·에쓰오일 등이 외부 컨설팅을 기반으로 감축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업계는 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과 부채비율 상승 등이 부담이라고 토로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장기 침체를 겪는 석유화학 경기를 고려하면 신설 통합법인의 자체 현금 창출력은 미흡한 수준일 것”이라며 “분할, 합병, 설비 통합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를 감축하는 순간 재무제표가 악화해 차입 여건이 나빠지는 역설적 구조”라며 “정부 지원이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핵심 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1 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주 의원이 선제적으로 발의한 법안과 산자위의 여야 간사가 이어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석유화학사업자는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했다. 또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필요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 재편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고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도 담았다 . 특히 기업결합 신고의 심사 기간을 기존 120 일에서 90 일로 단축하고 설비 가동률 조정 및 생산량 감축 협의,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 협의, 기반 시설 공동 활용, 에너지·원료의 공동 구매와 공동 R&D 등의 공동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허용했다. 또 공정위에 통보한 경우에는 사업 재편 승인기업 간 기업 합병이나 설비 통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도입해 신속한 사업 재편을 촉진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근로자 보호, 석유화학산업이 위치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 이미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 년 1 월 1 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큰 보람을 느낀다”며 “남은 절차인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승진·파견△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 노혜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위원장 비서관 김대간△기업결합과장 김성한

70% 이상 점유율 노선 50% 이하로미국 4개·영국 1개·인도네시아 1개국내 광주~제주 등 4개 노선 포함적격성 검토 뒤 슬롯·운수권 배분대체 항공 내년 상반기부터 취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조건인 ‘항공노선 이전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독과점과 소비자 편익 저하 우려를 막기 위해 인천~괌, 인천~시애틀 등 인기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넘긴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10개 노선의 이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점유율이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의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넘기도록 조치했다.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을,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전 절차가 개시된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등 미국 4개 노선 ▲인천~런던 등 영국 1개 노선 ▲인천~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1개 노선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국내 4개 노선이다. 이감위가 대체 항공사 신청 공고를 낸 뒤 적격성 검토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슬롯·운수권이 배분될 예정이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천-호놀룰루와 인천~런던은 미국과 영국의 경쟁 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을 대체 항공사로 이미 지정해서 대체 신청 공고가 없을 수도 있다. 앞서 인천~로스앤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조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티웨이에 배분됐다. 남아 있는 18개 노선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번에 이전 절차를 개시할 경우 시장에 나타날 충격을 고려해 다른 경쟁 당국의 조치 사항 외에 규모가 큰 노선부터 우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해 항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통합 법인이 출범한 후 10년 동안 현재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10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법인 소멸 후 10년간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 등) 항공사에서는 쓰지 못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항공권 구매로 쌓인 탑승 마일리지는 양사 1대1 비율로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제휴 신용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쌓인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된다. 예컨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0마일을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82마일로 줄어든다. 양사 마일리지의 시장 가격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치를 1대 0.7 안팎으로 평가했다가 공정위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양사 우수회원 등급은 4개로 통합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모닝캄·모닝캄 프리미엄·밀리언마일러’ 3개 등급을, 아시아나항공은 ‘골드·다이아몬드·다이아몬드 플러스(2년)·다이아몬드 플러스(평생)·플래티늄’ 5개 등급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모닝캄과 모닝캄 프리미엄 사이에 ‘모닝캄 셀렉트’ 등급을 신설한 뒤 아시아나항공의 ‘다이아몬드·다이아몬드 플러스(2년)’ 두 등급을 흡수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 제안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소정의 양식에 맞춰 작성한 의견을 이메일(airmna@korea.kr)이나 우편을 통해 공정위 기업결합과로 보내면 된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통합 방안을 확정한다.

사명 ‘HD현대중공업’… 12월 출범‘세계 1위 수리 조선소’ 미포 활용조선 역량 모아 美군함 시장 공략HD현대중공업이 계열사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당국이 최종 승인했다. 한미 관세협상 이행 방안을 놓고 양국의 불협화음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1500억달러(약 210조원)를 투자하는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 준비를 마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지난달 29일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심사 결과 18일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지주사 HD현대 소속 계열회사 관계로,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기업결합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HD현대미포는 사라지고 HD현대중공업만 남게 된다. HD현대의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 계열사 3개(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를 지배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암모니아 추진선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췄다. HD현대미포는 선박 수리와 중형 선박 건조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합병은 마스가 프로젝트와 맞물려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함정 건조 실적(106척)을 올리는 기업이고, HD현대미포는 세계 1위 수리 조선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 직후 한국 측에 협력을 제안한 미 선박 MRO(유지·보수·운영) 사업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마스가를 겨냥해 역량을 모으기 위한 흡수합병”이라면서 “미 군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12월에 새롭게 출범한다. 출범과 동시에 조선 부문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투자법인을 싱가포르에 설립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40개 노선 이외에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항공 노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슬롯과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이행 과정에서 충실한 경쟁 제한성 심사 등을 통해 독과점 우려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노선에서도 항공 소비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26개 국제노선과 14개 국내 노선에 대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슬롯’(각 항공사에 배정된 출발·도착 시간)과 ‘운수권’(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구조적 조치와 운임 규제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두 항공사가 운항 중인 인천발 국제노선 중 통합 점유율이 50%를 넘는 데도 공정위의 구조적 조치를 빗겨 간 ‘사각지대 노선’만 5개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틈새 노선’의 점유율은 오히려 2019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저비용항공사·LCC) 등을 거느리게 된 한진그룹의 항공시장 독과점 체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 2위 국적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한 독점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노선에 대해 ‘슬롯’(각 항공사에 배정된 출발·도착 시간)과 ‘운수권’(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을 이전하도록 했지만, 대한항공은 규제 사각지대를 찾아 독점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서울신문이 14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내 취항 항공사의 노선별 운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111개 국제노선(인천발 기준) 가운데 두 항공사의 통합 점유율이 50% 이상인 노선은 22개(단독 노선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발 뉴욕 JFK와 런던 히스로, 프라하 등 3개 왕복 노선은 두 항공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였으며 인천발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호놀룰루, 시드니, 창사, 시안, 베이징, 프놈펜, 도쿄 하네다 등 19개 노선은 50%를 넘었다. 앞서 공정위는 국제노선 중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놀룰루, 시안, 시드니 등 26개 노선을 구조적 조치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2034년까지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내줘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두 항공사의 통합 점유율이 50%가 넘는 22개 노선 중 5개(프라하·광저우·치앙마이·다롄·하네다) 노선은 공정위의 구조적 조치 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 100%인 인천~프라하 노선의 경우 체코항공이 재정난과 구조조정으로 철수하고 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독점이 됐다. 프라하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프라하 공항 및 관광청과 협력해 따냈지만, 2027년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하면 100% 독점 노선이라는 점에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제3국 항공사에 슬롯을 넘기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3개 LCC 자회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한진그룹 계열 항공사의 점유율이 50%가 넘는 국제노선은 단독 노선을 제외하고도 34개나 된다. 인천~푸껫 노선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티웨이항공 등이 자체 철수하면서 현재는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진에어가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중 기존의 슬롯과 운수권을 재분배할 예정인데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한진그룹 계열 항공사가 5개나 되면서 아무리 운수권을 조정한다고 해도 독점 노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동남아, 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 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 LCC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규제 사각지대와 풍선효과로 인해 두 항공사가 자회사 LCC들과 함께 독과점을 공고히 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조치 대상이 아닌 틈새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상반기 기준 탑승객 수 6위(121만여명)이지만 공정위의 구조적 조치 대상이 아닌 인천~방콕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 편수를 크게 늘렸다. 진에어와 에어부산까지 포함해 이들 계열사의 점유율은 2019년 36.6%에서 올해 52.8%로 확대된 반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다른 LCC의 점유율은 34.7%에서 20.8%로 쪼그라들었다. 인천~괌 노선은 공정위가 공급 좌석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한 시정 조치를 근거로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좌석 수를 늘렸고 결국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공정위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항공 노선에 대한 기준은 시기와 계절, 지정학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맞게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CC 자회사 통합도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산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대한항공에 편입되면서 에어부산의 국제노선이 상당 부분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옮겨지고 있다. 국제선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지역의 국제노선이 줄면서 부산·경남 지역의 관광 산업도 타격을 받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항공산업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철저하게 점검하고 공정위 조치 유효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만큼 그 이후에도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저비용항공사·LCC) 등을 거느리게 된 한진그룹의 항공시장 독과점 체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 2위 국적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한 독점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노선에 대해 ‘슬롯’(각 항공사에 배정된 출발·도착 시간)과 ‘운수권’(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을 이전하도록 했지만, 대한항공은 규제 사각지대를 찾아 독점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서울신문이 14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내 취항 항공사의 노선별 운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111개 국제노선(인천발 기준) 가운데 두 항공사의 통합 점유율이 50% 이상인 노선은 22개(단독 노선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발 뉴욕 JFK와 런던 히스로, 프라하 등 3개 왕복 노선은 두 항공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였으며 인천발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호놀룰루, 시드니, 창사, 시안, 베이징, 프놈펜, 도쿄 하네다 등 19개 노선은 50%를 넘었다. 앞서 공정위는 국제노선 중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놀룰루, 시안, 시드니, 프놈펜 등 26개 노선을 구조적 조치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2034년까지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내줘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두 항공사의 통합 점유율이 50%가 넘는 22개 노선 중 5개(프라하·광저우·치앙마이·대련·하네다) 노선은 공정위의 구조적 조치 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 100%인 인천~프라하 노선의 경우 체코항공이 재정난과 구조조정으로 철수하고 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독점이 됐다. 프라하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프라하 공항 및 관광청과 협력해 따냈지만, 2027년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하면 100% 독점 노선이라는 점에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제3국 항공사에 슬롯을 넘기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3개 LCC 자회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한진그룹 계열 항공사의 점유율이 50% 넘는 국제노선은 단독 노선을 제외하고도 34개나 된다. 인천~푸껫 노선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티웨이항공 등이 자체 철수하면서 현재는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진에어가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중 기존의 슬롯과 운수권을 재분배할 예정인데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한진그룹 계열 항공사가 5개나 되면서 아무리 운수권을 조정한다고 해도 독점 노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동남아, 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 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 LCC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규제 사각지대와 풍선효과로 인해 두 항공사가 자회사 LCC들과 함께 독과점을 공고히 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조치 대상이 아닌 틈새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상반기 기준 탑승객 수 6위(121만여명)이지만 공정위의 구조적 조치 대상이 아닌 인천~방콕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 편수를 크게 늘렸다. 진에어와 에어부산까지 포함해 이들 계열사의 점유율은 2019년 36.6%에서 올해 52.8%로 확대된 반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다른 LCC의 점유율은 34.7%에서 20.8%로 쪼그라들었다. 인천~괌 노선은 공정위가 공급 좌석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한 시정 조치를 근거로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좌석 수를 늘렸고 결국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공정위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항공 노선에 대한 기준은 시기와 계절, 지정학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맞게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CC 자회사 통합도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산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대한항공에 편입되면서 에어부산의 국제노선이 상당 부분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옮겨지고 있다. 국제선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지역의 국제노선이 줄면서 부산·경남 지역의 관광 산업도 타격을 받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항공산업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철저하게 점검하고 공정위 조치 유효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만큼 그 이후에도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우 “공정거래분야 베테랑들”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3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오금석(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신영호(행정고시 35회)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파트너 변호사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공정거래 분야 ‘엘리트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오 변호사와 신 고문은 ‘화우 기업리스크 & 규제대응센터’의 공동대표도 겸임한다. 공동대표는 화우 기업리스크 & 규제대응센터를 이끌며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경영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 ●오 변호사, 글로벌 공정거래 자문·소송 리딩 변호사 오 변호사는 법원과 대형로펌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쟁법 전문가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뒤 20여년간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이끌며 공정위상대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2016년 공정위가 미국 반도체업체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이해관계자인 애플을 대리하는 사건을 총괄한 바 있다. 그 외에도 현대모비스 사건을 비롯한 굵직한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승소를 이끌었고, LG유플러스, HSBC, 하림 등 국내외 기업들의 공정거래 사건을 총괄했다. 글로벌 법률 평가기관인 Chambers & Partners, IFLR1000, asialaw, Asia Business Law Journal, Lexology Index (구 Who’s Who Legal) 등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리딩 변호사’(Leading Individual)로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신 고문, 공정위 핵심 요직 두루 거친 규제·정책 전문가 신 고문은 공정위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공정거래법 집행 및 정책 수립 전문가다. 카르텔조사국장·시장감시국장·경쟁정책국장을 거쳐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공정위 재직 시 네이버·구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주요 대기업 담합 사건, 대규모 기업결합 심사 등을 총괄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신 고문은 공정위 퇴직 이후 중앙대 경제학부와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학계와 정책 현장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 왔다. 또 경쟁정책 및 규제 관련 연구와 기고를 통해 국내외 기업과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략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화우, 기업 맞춤형 규제 전략 컨설팅 체계 구축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 글로벌컴피티션리뷰(GCR)에서 17년간 가장 높은 등급인 ‘한국의 엘리트 로펌’(Elite Firm)에 연속 선정됐다. 한국인 처음 GCR 평생업적상을 받은 윤호일 명예대표변호사, 한철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들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출신 변호사, 최일선에서 현장을 경험한 공정위 출신 전문위원 등 50여명이 포진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합류한 오 변호사와 신 고문이 더해져 불공정 거래 행위, 부당 공동행위,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 업무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정부의 불공정 행위, 사익편취 등에 대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화우는 두 전문가의 합류를 통해 고객들에게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대응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석 폭 1인치 줄이고 수익 극대화공정위 등 고강도 제재 압박 영향개조한 1기 투입… 10기는 ‘올스톱’ 소비자 비판에도 이코노미석(일반석) 배열 변경을 강행하던 대한항공이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압박이 커지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대한항공은 7일 “보잉777-300ER 항공기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이코노미석 3-4-3 배열 좌석 개조 계획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5일부터 해당 기종 11대에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중간 등급인 프리미엄석 40석씩을 신설하고 이코노미석 너비를 1인치(2.54㎝) 줄여 배열을 기존 ‘3-3-3’에서 ‘3-4-3’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좌석이 좁아지는 탓에 이코노미석 승객 불편이 커지는 데다 항공기 한 대당 전체 좌석 수는 기존 291석에서 328석으로 늘어나면서 대한항공이 소비자 편익보다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이런 조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대한항공은 지난 5일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데 이어 결국 철회에 이르게 됐다. 특히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합병 승인 취소’가 언급되는 등 압박 강도가 거세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공정위는 합병 승인 조건으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여개 노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서비스 변경을 금지했다”며 “3-4-3 배열로 개조한 항공기를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40여개 노선에 투입한다면 시정조치 위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 달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대한항공이 공급 좌석 수 유지 등 합병 조건을 불이행할 때 기업결합 승인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 후보자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 조건으로 ‘2019년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좌석 구조 변경 금지’를 명시한 바 있다. 앞서 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대한항공에 대해 “좌석 축소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이슈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미 ‘3-4-3’으로 좌석 개조가 완료된 1호기는 계획대로 오는 17일부터 인천~싱가포르 노선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개조 전인 항공기 10대의 좌석 사양은 좌석 제작사와의 협의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협의와 재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향후 계획은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기업 결합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행정법상 부관(행정행위에 조건·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해당한다”며 “부관이 행정법적 조건인데 이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기업결합 승인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좌석 공급 축소와 평균 운임 인상의 한도를 짓는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했는데 (기업이) 이 조건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기업 결합이라는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기업은)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는 이러한 조건적 부관을 이행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한다”며 “공정위의 권위와 국가 공신력이 있는데,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 및 재심사 제도를 연구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자는 이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두 회사가 결합 전 연간 공급하던 좌석 수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합병 이후 좌석 수를 과도하게 줄이면 항공권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선택지가 줄어드는 효과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5일 이코노미석(일반석)과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 사이 ‘프리미엄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석 너비를 1인치(2.43cm) 줄이고,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해 빈축을 샀다. 기존 3·3·3 배열을 3·4·3 배열로 바꾸면 좌석 간 간격이 줄어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공정위는 합병 승인 조건으로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40여개 노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서비스 변경을 금지했다”며 “3·4·3 배열로 개조한 항공기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여개 노선에 투입한다면 시정조치 위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근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석 넓이를 1인치씩 축소한 항공기를 일부 노선에 투입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최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좌석 축소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좌석 축소·소비자 후생 감소 점검노선 변경 금지 어기면 엄중 대응”내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아시아나항공 상대 현장 조사 진행“온플법, 국적 차별 없이 원칙 적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한항공의 ‘프리미엄석 논란’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며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5일 이코노미석(일반석)과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 사이 ‘프리미엄석’을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이코노미석 너비를 1인치 줄이고,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주 후보자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5일)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근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석 넓이를 1인치씩 축소한 항공기를 일부 노선에 투입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최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좌석 축소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상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했는지, 광고·표시를 허위로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주 후보자는 또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여개 노선에 대해 주요 상품과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을 금지했다”면서 “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것이 확인되면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기업결합 조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정부 첫 ‘주병기 체제’ 공정위가 항공업 시장을 지배하는 ‘원톱’ 사업자로 몸집을 불리는 대한항공의 기업결합을 예의주시하는 셈이다. 주 후보자는 미국 의회가 공개적으로 반대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같은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협조 아래 미국과 소통을 강화해 국익 차원에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선 “통상 이슈와 관련성은 적지만 최근 미국 재계가 우려한 바가 있어 관련 동향을 살피고 있다”면서 “엄정한 현행법(공정거래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선·중형선 1위 조선소 간 합병미포 1주당 중공업株 0.4059146주2035년 방산 연 매출 10조원 목표HD현대 “美 MRO 경쟁력 높일 것” HD현대가 산하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병한다.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자 조선소 대형화를 통해 해외 수주와 미국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는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양사 간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임시 주주총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출범한다. 합병은 HD현대미포 주주들에게 HD현대미포 보통주 1주당 HD현대중공업 신주 0.4059146주가 배정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사업 재편에 대해 HD현대는 조선소의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해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밝혔다. 주요 경쟁국인 중국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 중국선박중공업그룹(CSIC) 등 자국 1·2위 조선사를 합병한 바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중형선 부문 전 세계 1위 조선소인 HD현대미포와 대형선 부문 1위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을 합병하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병으로 미 해군 MRO 등 방산 분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HD현대는 기대한다.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최다 함정 건조·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미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미 함정 MRO 사업 자격인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했고, 지난 5일엔 미 해군 7함대 소속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여기에 HD현대미포의 중형 선박 생산 설비와 인력을 합치면 중형 선박 크기와 유사한 군함을 효율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는 게 HD현대의 설명이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2035년까지 방산 분야에서 연 매출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 통합 HD현대중공업은 북극권 개발로 수요가 커지는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날 통합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조선 부문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투자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 법인은 오는 12월 싱가포르에 설립된다. HD현대베트남조선과 HD현대중공업필리핀, HD현대비나(가칭) 등 해외 생산 거점을 관리한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두산에너빌리티 베트남 법인인 ‘두산비나’를 지난 20일 인수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사업 재편은 ‘더 넓은 시장’, ‘더 강한 조선’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고민한 결과”라며 “통합 법인 출범으로 시장 확대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미래 조선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사즉생 각오로 재편을”先 자구노력 後 정부 지원 방침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석화) 업계가 생존을 위해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 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업 간 협의 결과지만, 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각 기업이 강력한 자구 노력을 담은 사업 재편안을 마련할 경우에만 금융, 규제 완화 등 맞춤 지원을 해 주겠다는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재편 협약이 체결된다”며 “최대 370만t 규모의 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제품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 개편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남 여수·충남 대산·울산 등 3개 석화단지 동시 구조 개편 추진 ▲충분한 자구 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 재편 계획 마련 등 정부 지원을 위한 조건도 정했다. 이에 따라 10개 석화 기업은 연말까지 총 1470만t에 이르는 국내 NCC 규모를 270만~370만t(현재 생산능력의 18~25%) 줄이는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LG화학·롯데케미칼·GS칼텍스·SK지오센트릭·한화솔루션·한화토탈·HD현대케미칼·에쓰오일·DL케미칼·대한유화 등이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등 종합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란 안이한 인식이 아닌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면서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 승차하려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마스가’로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을 롤모델로 제시한 뒤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한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화 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화 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 재편 자율협약식’에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업 재편에 적극 나서 달라”고 기업에 당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석화 기업들은 2~3년 전까지만 해도 이익 규모가 엄청났다”며 “이익은 다 챙기고 손실만 몇 년 후 사회로 넘기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든 건 산업 전체보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희생을 기피하는 기업 본연의 성향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합병(M&A)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업은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줄다리기만 거듭할 게 뻔하다”며 “그래서 일률적인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놓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결합을 비롯해 구조조정을 결정한 기업에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사업 재편을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주요 채권은행과 국책은행 관계자를 불러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석화 기업의 자금 수요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자구 노력을 전제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신규 대출 등과 같은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석화 업계에 대한 금융권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30조원대에 이른다. 정부가 사업 재편을 요구하는 목적은 ‘공급 과잉 해소’에 있다. 중국의 석화 제품 자급률이 90%를 넘어서고, 중동의 생산 시설 확대로 글로벌 시장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이 과거 호황에 취해 몸집 불리기에 집중한 것이 석화 산업 위기를 초래했다. 한편 정부는 석화 산업 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전남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산시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이 완료된 이후 항공 운임을 최대 28%까지 올렸다가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해 6억 8000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좌석의 평균 운임을 인상 한도를 초과해 올리지 말라’는 조치를 내렸다. 항공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제멋대로 올리는 것을 차단하고자 인상 한도를 2019년 평균 운임을 기준으로 연간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릴 수 있도록 설정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인 올해 1분기부터 4개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도 초과 인상률은 인천~바르셀로나 비즈니스석 28.2%, 인천~프랑크푸르트 비즈니스석 12.5%, 인천~로마 비즈니스석 8.4% 및 일반석 2.9%, 광주~제주 일반석 1.3% 등이다. 더 받은 운임은 6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3일 사건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1008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법인을 함께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한 20만원에 팔기까지 했는데도 4개 노선에선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31억 5000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4개 노선 전체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어치를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서 7억 7000만원어치 항공권을 특가로 판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2만원 할인쿠폰 5만장(10억원어치)을 배포하고 런던·이스탄불 노선 항공권을 3억 8000만원어치 할인해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환원 노력을 고려해 공정위는 이행강제금을 121억원까지 낮추고 대표이사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형 멀티플렉스(복합상영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기업결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합병에 성공하면 업계 1위 CGV의 스크린 점유율을 넘어서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합병에 대한 ‘사전협의’ 요청을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전협의는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를 하기 전에 시장 획정·점유율 산정·경쟁제한 우려 등과 관련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8월 신설했고, 이번이 첫 사례다. 두 회사는 지난 5월 8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합병이 승인되면 멀티플렉스 업계는 양강 구도로 재편된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영화관 스크린 수는 CGV 1346개, 롯데시네마 915개, 메가박스 767개 순이었다. 합병 시 씨네Q와 군소 단관 영화관을 제외한 3사의 점유율은 CGV 44.5%, 롯데시네마+메가박스 55.5%로 뒤집힌다. 두 회사는 영화관뿐만 아니라 투자배급업도 함께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와 플러스엠도 함께 합병 심사를 받는다. 사전협의에 이어 두 회사 간 인수·합병(M&A)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공정위에 정식 기업결합 신고가 이뤄진다. 롯데컬처웍스의 최대 주주는 계열사 롯데쇼핑(86.38%), 메가박스중앙의 최대 주주는 콘텐트리중앙(95.98%)이다. 공정위는 “합병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 제한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연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그룹의 건설기계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한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합병으로 양사는 매출 8조원 규모의 ‘HD건설기계(가칭)’로 재탄생한다. 이번 합병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시장 요구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HD현대 건설 부문 지주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설명했다. 합병법인 HD건설기계는 2030년 글로벌 최고 수준인 매출 14조 8000억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양사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가 배정된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현재 시가 기준에 따라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오는 9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 동의를 받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HD건설기계로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