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與 지지율 떨어져 진퇴양난
내년 총선 부정적 영향 미치나
②국제유가 상승 기류에 부담
물가부담 커져 여론 악화 우려
③의견수렴 물리적 시간 부족
尹방미 이전 결론 내기 어려워
당초 정부는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상황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4월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전기·가스요금의 사실상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을 더 들어 보자며 제동을 걸었다. 연쇄적인 물가 상승 부작용과 국민 부담 증대를 이유로 들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늦어도 이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24~28일)가 일주일 내내 잡힌 상황에서 이달 내 결론을 내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대세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에는 세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에 그치는 여당 지지율이 첫 번째 변수다. 당내에서는 당장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여론을 지켜본 여당과 상반기 물가 안정을 약속한 기재부 입장에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다.
여기에 추 부총리는 앞서 전기요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겠지만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당이 중심이 돼 정부, 전문가,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당에 며칠까지 (결정)하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 당에 사실상 에너지 요금 결정권을 맡긴 상태다.
국제유가 상승 기류로 인해 덩달아 뛰기 시작한 국내 유가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OPEC+) 산유국이 유가를 높이기 위해 원유 감산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혜택마저 줄일 경우 국민의 물가 부담에 따른 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전날 기준 ℓ당 1656.9원으로 지속 상승세이며 유류세 인하 혜택이 사라지면 1700원대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견수렴과 자구책 마련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도 변수다. 당정협의회는 오는 20일 당·정·민 회의를 열어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대한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반도체업계 등 산업계와 대한전기협회 등 에너지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당사자인 한전과 가스공사는 참석하지 않는다. 산업계는 요금 인상 부담을 호소하며 각각 유리한 특정시간대 할인을 내건 전용 요금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지난해 32조 6000억원의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낸 한전은 지난해 한전채 37조원 발행에 이어 이달 현재까지 9조 4000억원이 추가로 더 늘어났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 약 9조원에 이어 요금 인상이 없다면 올 연말 12조 9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한전의 원가 회수율은 70%, 가스공사의 원가회수율은 62.4%에 불과하다.
2023-04-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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